민식이 법이 악법인 이유[79]
공동체 내에서 상호간 질서를 지켜야 유기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 편의상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있음. 비록 어느 일방이 사리분별이 미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타방이 모든 책임과 형벌을 지어야 하는 것은 어떤 상식에 근거하는 것인지 묻고싶음.
또한 특정 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한 다른 제반사항의 숙고없이 전방주의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방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옳은 방법인지 크게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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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는 대가리 안에서만 돌리시고 스쿨존보면 서행하면서 항상 브레이크 밟을 준비하고 운전이나 하세요
자기 스스로 방어운전 잘한다고 딸따리나 치지 마시고 니미
뭔 말이 말같아야 추천을 누르지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감성에 젖은 냄비같은 일부의 목소리에 마구잡이로 법을 찍어내는 표만 의식한 국회의원들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여론 선동해서 징징거리는게 장땡이져...
2. 조문중 형법 268조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3. 모든사고는 조심한다고 안나는게 아니다 돌발상황이라든가 하지만 이 법은 그러한 예외조서는 단 하나도 없다.
4. 특히 스쿨존 사고에서의 무과실 입증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기의견이랑 다르기만하면 알바알바ㅋㅋㅋㅋ
그게 정당한 법 집행 아닌가요??
님아.. 제가족이 애를 크게 다치게하면 전 제가 먼저 애기들 부모들 찾아뵙고 깊이 사죄드리고 반성하며 애를 다치게한 제가족에겐 크게 화를 낼거 같은대 그겨 님한텐 이상한가보죠???
님가족은 소중하고 다친 애기는 남의자식이라 죽거나 크게 다쳐도 상관없나봐요 이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분아~~!
물론 그에따른 처벌은 달게 받는거구요 안그래요?
훗날 시행후 보배에 "도와주세요. 스쿨존에서 얘가 뛰어와서 박았는데 징역가게 생겼습니다 ㅜㅜ " 빼박 올라올겁니다.
개소리는 대가리 안에서만 돌리시고 스쿨존보면 서행하면서 항상 브레이크 밟을 준비하고 운전이나 하세요
자기 스스로 방어운전 잘한다고 딸따리나 치지 마시고 니미
뭔 말이 말같아야 추천을 누르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같지않은 말을 들으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ㅎㅎ
아깐 흥분해서..
대가린 사과 드립니다 딸따리도
지금 법을 두고 너무들 감정적으로만 싸우는듯..
민식이법이 나쁜게 아니라 분명하지않은 가중처벌법 조항 자체가 문제인건데
이건 법 집행을 떠나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할 문제인듯요.
스쿨존에서 애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몰르는게 어제 오늘 일이냐?
더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면 될 것을 악법이라고 여론몰이 하는 꼬락서니가 역겹다
그럼 더 조심하고 더 안전운전했는데 사고나면 당신이 책임지냐?
그렇게하면 사고 안난지하는 무개념 소리는 안하겠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량 그냥 지나가는걸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아니 멈춰 주는 차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이 법이 있었다면 민식이가 과연 죽었을까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민식이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개돼지끼리 싸워봤자 달라지는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나나요?
무조건 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중과실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법안은 중과실 아니라도 가중처벌입니다.
사실상 무조건이죠.
한문철 변호사가 이부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분들이 많다고 설명을 잘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한문철 변호사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들어가지 마라고 권하시죠.
https://youtu.be/zYq-WPxYbCA
매우늙은늑대님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형제복지원관련 법.19대부터 지금까지 통과되지도 못하고 원장새퀴가 몇천억해먹고 500명이상을 죽이고도 형2년반 받은 악마의 카르텔을 들춰도보고 돌아가신분 명예도 회복해 드리자는 법입니다.영상이나 제대로 보든가 뉴스를 제대로 보던가해야지...답답하다.
당시 민주당에서 민식이법안을 자한당이 협상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난하던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전 충분히 민식이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어른은 덜떨어진 인간이라고 하지.
이런다고 자유당 지지율이 올라가냐?
에혀 진짜
무슨법이 생겨도 그러겠지 이러면 저런건데 어쩔꺼냐 이게 법이냐 이러고들 난리치겠지
뇌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불법 주\정차량 등 안전환경이 되게 cctv설치\단속하고 30km속도 및 안전의무를 다 하라는 법을 지꼴리는데로 해석하고 있네..
악법도
법이라캅디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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