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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쭈롱이 19.10.19 01:25 답글
    범죄시점.내용.대상이 모두 바뀌면 기소내용과 전혀 다른 범죄가 되고..그 경우 공소장 변경신청해도 기각됩니다
  • 레벨 중위 3 쭈롱이 19.10.19 01:26 답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politic/350674

    예전에 올린거 참고하삼
  • 레벨 중위 3 쭈롱이 19.10.19 01:28 답글
    공소장 기각 참고 판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politic/350676
  • 레벨 중위 3 쭈롱이 19.10.19 01:32 답글
    범행시기가 바꼈음..범죄내용도 직인 날인에서 pc이용한 사문서위조로 바뀜..범죄대상도 바뀜 다 바뀜
    이건 그냥 기각임
  • 레벨 상사 3 천안사임한도미닉 19.10.19 06:26
    @쭈롱이 쭈롱님 무조건 기각판례가 있다고 다 기각되지는 않아요. 저 당시에는 어떠한 사유때문에, 또 공소장이 어떻게 작성되었냐로 처음에 나뉘고 택일적추가인지, 예비적추가인지도 나뉘어요. 무조건 그 판례를 대입시키면 안됩니다
  • 레벨 중위 3 쭈롱이 19.10.19 01:24 답글
    이게 법과 원칙대로 충실히 수사한거냐?
    결론을 정해놓고..그 결론이 나올때까지..검사 대거 투입하고..압색하고..언플까지하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건 원칙에 어긋나고..피의사실 기레기에 흘리는건 법에 어긋나는거다..
  • 레벨 대위 2 김정숙여사 19.10.19 01:33 답글
    어느 변호사가 재판 30분전에 앉아있냐?
    그 법정 재판이 그거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 레벨 중위 2 마취쟁이 19.10.19 01:39 답글
    일희일비 하지말고 진득하게 지켜보시오. 이제 겨우 표창장 위조건 공판 시작되는거요.
  • 레벨 중위 3 쭈롱이 19.10.19 07:53 답글
    일희일비가 아닌 저 사건만 봐도..
    검찰과 기레기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이 조국사퇴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다는 걸 알수 있죠..
    그렇다면..사문서위조 의혹 말고..나머지 사건역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행해진거란 걸 합리적의심 할 수 있다고 보구요..
    이건 정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거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쭈롱이 19.10.19 07:36 답글
    저런 의혹은 그냥 흘리죠..어제퇴근길에 다른 기자가 언급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더군요..두리 입을 맞췄을리 없고..
    신빙성있고..공유할만하다 생각해 퍼온겁니다..

    저기자 말이 신뢰가 안간다면 다른 동영상두 확인해보시길..
  • 레벨 원사 3 아스라다하 19.10.19 03:14 답글
    저새끼 실제 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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