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비판하면 감옥갈수있다

"문재인정부 비판하면 감옥 갈 수 있다는 공포정치"

시민단체들, 앞다퉈 민주당 이해찬 대표 檢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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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2번째)가 지난 14일 임미리 교수 고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현 정권을 비판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정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독재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앞다퉈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비록 민주당은 세계일보 보도로 고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직후 고발을 취하했으나,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그간 ‘검찰 개혁’을 소리높여 외쳐 온 이 대표가 되레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출두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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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민주당만 빼고’. 경향신문 캡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남부지검은 애초 민주당이 임 교수 고발장을 제출했던 바로 그 검찰청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민주당의 고발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으로 공무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데, 되레 이를 권력으로 막으려는 행위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 단체는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할 때 임 교수를 ‘안철수 지지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안철수 캠프’, ‘정치적 의도’ 등 치졸한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석열호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