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진짜 웃긴게 상주본이 저 놈 것이 아님.
법적으로 이전 주인이(현재 사망) 나라에 공여한건데
(현재 법적 소유권은 국가) 무단으로 가져가서 숨겨놓고
1000억 달라고 버티는 중이며,
나라에서는 개소리 ㄴㄴ 압수수색 ㄱㄱ 했는데,
결국 못찾아서 지금 어떤 독지가가 귀한 유물 상할까봐
'내가 1000억 줄게 나라에 넘겨'라고 꼬시는 중이라고 함.
국회의원되면 넘긴다고ㅉㅉ
본인것도 아니고
원래주인이 넘기기로 한거 훔친거면서
올해 56살인 배익기씨는 2017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4월12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과 선거구가 같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보 1호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출마의 변이다.
절도죄로 징역살리고
벌금 1,000억추징 및 절도물품 회수하고
국회의원되면 넘긴다고ㅉㅉ
본인것도 아니고
원래주인이 넘기기로 한거 훔친거면서
올해 56살인 배익기씨는 2017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4월12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과 선거구가 같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보 1호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출마의 변이다.
절도죄로 징역살리고
벌금 1,000억추징 및 절도물품 회수하고
돈 구경못하게..
죽고나면 국고환수
알고보니 원주인은 따로 있음ㅋㅋㅋ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난건데 안돌려주고 버티는중
원주인은 국가에 기부한다고 했음
근데 저인간이 숨겨놓고 안내놓는중....어휴.....
코로 신나 두 주전자만 부어주고 싶네
국가가 회수한 다음 죽여야지요.
1000억 가지고 하늘나라가서 잘 살라고...
08년도 배익기 씨가 상주본 공개하니 어디선가 고물상 조씨가 본인건데 훔쳐갔다 주장하고 기부 겸 승소하여 국가 소유가 된건데... 정말 고물상 조씨 물건이 맞다면 08년도 방송 타기전까지 몰랐다가 후에 본인거리 주장한건지...
어디 훈민정음이 지꺼라고..저것도 껍데기만 사람인가..
국가는 해례본을 얻는데 독지가의 돈까지 꿀꺽하는건 아니죠~
남영동 델고 가면 한시간이면 뱉어낼거 같은데..
쓰레기같은 놈..
적당히해라 그게 당신거냐? 나라 재산이지
저거 법으로 못 조집니까?
그리고 불타서 훼손 시켰으니깐
이천억 벌금 때려라...
저거 어디서 났는지 대답도 못하고
훔친거 가지고 천억 얘기하고 자빠졌네
대법원에서 문화재청 소유로
판결났으니깐 거부하면 징역 살게해줘야지
원고측(故 서씨측)관계인인 아무개가 절에서 훔친걸 故 서씨가 장물로 사들였다하나 아무개의 진술과 실제 해례본의 내용, 상태가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고 고문서 여럿을 취급하던 故 서씨가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 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보고 있음. 같은 맥락으로 배씨의 주장 또한 그제까지 갖고 있으며 뭔지 가치를 몰랐다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음. 직접 증거가 없기에 사실상 증언에 대부분 의존한 사건인데 증언 신빙성에 문제를 삼았음.
민사, 형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갈려 매우 골때리는 상황임. 가슴은 빼앗아라 이야기하지만, 사건 전개 형태는 실상 여러사람이 입을 맞춰 절도혐의를 씌우고 민사로 뜯어낸 후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받아도 자기 물건은 못 찾는 것임. 물론 해례본이 배씨 것이니 돈줘라는 소리가 아님. 특별법이건 뭐건 만들어서 빨리 뺏어와야지.
현재 판결들만으로 故 서씨에게 양도받은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해버리면 이런 형태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림. 내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샀는지 모르는 어떤 물건을 두고 다수가 입을 맞추고 민사부터 이기면 손도 못쓰고 뺏기는거임. 우린 판례가 중요한 법체계고 악용될 싹은 반드시 잘라둬야하는거임.
결론 내 생각은 故 서씨로부터 양도받은 소유권은 소멸하되 특별한 조치로 소유권을 새로 만들어야한다고 보는거임. 중요 문화재고 이대로 뺏으면 된다 생각하는 단세포들은 그냥 중국가서 공산당의 무소불위 권력 맛이나 보면서 살기바람.
애초에 이런 중대한 유물들의 실존 가능성을 예측하고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만들어뒀어야하나 여태 모든 정부, 정당이 유권자의 관심도 적고 법적 부담도 있어 손놓고 있었기에 배씨처럼 공명첩을 바라고 날뛰는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것임.
훈민정음 상주본 가치- 최소 1조.(문화재청 측정가치)
배익기씨가 받겠다는 1000억은 1조의 1/10 금액.
문화재청은 그동안 저런식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해준 적이 몇번 있음.
배익기씨는 그걸 잘 알고 있어서 함부로 국가에 팔지 않았음.
위 글쓴이 글만 읽으면 배익기씨가 나쁜사람으로 보이지만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어서 딱히 뭐라고 할 게 아님.
양측 말 다 들어봐야 함.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로서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그른 행동이고 위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7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판본 공개 및 국보1호 지정을 공약했죠.
전 그런 행보를 공명심이 앞섰다고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절도 아니라고 재판나왔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한낱 종이조가리일 뿐일진데 그걸 확인하였으며 개인 재산인데
그깟 땅은 몇천억씩 버려진땅 개발되면 보상한답시고 돈벼락 뿌리면서 저건 안된다? 당연히 무료로 줘야한다?
에라이 도둑넘들... 국가가 정당한 가치를 주고 소유하면 그만이지 소유권도 없는 사람이 기증했다고 낼름 무료로 받는다?
왜 지금이라도 점유물 횡령으로 교도소 넣어버리지...
담날 일어나 벼락 맞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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