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IMF가 발생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의 정부는 국민들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닌깐,
금리와 저성장 장기침체, 자본유출만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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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영삼 정부에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한국은 금리가 높지만, 미국 금리는 3%입니다.
이런 금리차로 인해서 한국의 원화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한국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했습니다.
1달러당 900원이였던 화폐가 시간이 지나면서, 1000,1200원까지 가치가 하락해도,
900원으로 고정환율제를 하니,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면 엄청난 돈을 벌어드릴수가 있게 되는겁니다.
이러면서 외환이 점차 고갈되었습니다.
고정환율제인 한국에서 고원화 정책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이 줄어들면서, 실질 화폐가치까지 하락하자,
원화를가지고 달러로 바꾸고, 외환이 유출되고 고갈되어,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은행 관계자나 기재부 관계자들은, 금리가 높아지면 외환이 유출된다는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금리가 높아지자, 외국 자산이 빠져나간 그래프를 들이밀겠죠.
그것은 한국이 고정환율제다 보닌깐, 원화를 달러로 바꿀때 발생할 차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시장변동환율제를 채택해서, 1달러당 900원이 1000원이 되면, 1000원으로 알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하더래도, 외환이 고갈될일이 없으며, 외환이 유출될일이 없습니다.
일본과 같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나라, 기축통화국에서나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것이지,
한국은 고금리,고환율 정책이 바로 중산층 비율을 80%로 높이고, 불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높이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핵심 방안입니다.
세금 인하, 민영화 확대, 과감한 금융구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합니다.
과감한 재정정책은 저금리 국가에서나 사용하는것입니다.
한국은 시장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경쟁력이 상승하고, 외국으로 나간 공장이 한국으로 돌아오게됩니다.
한국에서 IMF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하십시요.
한국은 미국에 비해 높은 금리였고, 그로인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했지만,
고정환율제인데 고원화 정책을 채택해서 발생한일이라고 말이죠.
한국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달러,엔화,금을 소유하면, 10년뒤 큰 돈을 법니다.
한국 원화는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하는게 이익입니다.
돈이 입금되면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게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나날히 상승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몇일있다가 되팔아도 이익이 생깁니다.
너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미국 금리 + 5%~7.5%로 한국 금리를 설정하는게 중요합니다.
6개월에 2%씩만 올려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역시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한데,
일본같은 마이너스 금리 국가에서는 20년 연금을 납입해도, 20년후의 돈의 가치가 같은데,
10%씩 내고 소득대체율 40%를 받아가고, 장기간 받아서 고갈이 촉발하는것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5%~10%면, 복리로 계산하면, 20년전 돈과 20년후의 돈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적게 내도 절대적으로 많이 받을수있게 되는것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물건을 헐값에 내놓아 발생하는 물가 하락은 일시적인 요인입니다.
저금리 국가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실수있을겁니다.
물론 천문학적으로 돈을 뿌리면, 금리가 낮더래도, 외환이 고갈되고, 베네수엘라 처럼 하이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있습니다.
한국 금리가 7.5%만 되어도,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아도,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며, 고령화가 발생해도, 연금은 거뜬없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하게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부채가 줄어듭니다.
화폐가치까지 하락해서, 수출경쟁력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고금리,고환율,세금인하,민영화 확대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중산층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될것입니다.
한국은 고정환율제 국가가 아니라, 시장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과거 고금리에 따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한국 은행에서는 미국 중앙은행 보다 5%~7.5% 높은 금리로 목표를 설정하고,
6개월에 2%씩 올려, 시장이 적응할수있도록 하면서,
기재부의 과감한 금융구제와 민영화 확대, 세금인하로,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를 늘려야할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 기재부, 재계, 학계, 한국은행에서도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줄어들어야 잠재성장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은 낮은 금리, 높은 세금, 과도한 규제에서 발생합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지옥 대한민국을 만들어 하루에 30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민영화, 과감한 금리 인상, 과감한 금융 구제, 과감한 세금 인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중산층 비율이 80%로 되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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