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약물 불법투약에 시신유기까지‥그래도 "의사면허는 재발급" 판결
[MBC뉴스] 입력 2022-05-30 20:05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3899_35744.html
서울 강남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에게 마약성 약물을 불법 투여한뒤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한강에 몰래 버림..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형기를 마치자 의사면허를 다시 재발급해달라 법원에소송을 하고..
법원은 의사가 반성했으니 복지부는 당장 의사면허를 재발급하라며 당연하듯 판결했다고..
마약중독 전과가 있어도. 마취해 불법촬영하고 강간해도. 실수로 죽이고 사체유기해도 98% 재발급되는 의사 면허..
마약약물 불법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고 그 환자를 한강에 시신유기해도.. 징역 1년6월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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