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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도요타, 美서 사상 최대 1조3천억원 벌금(종합)

연합뉴스 입력2014.03.20. 오전 1:50

 

 

에릭홀더 미국 법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도요타 급발진 수사 종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워싱턴=뉴스) 강의영 특파원

 

미국 법무부는 도요타와 벌금 12억 달러에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안전 규제 당국과 의회, 일반 소비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도요타의 행위는 수치스러운 짓이며,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즉각 공개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소비자 기만은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앤서니 폭스 교통장관은 이번 12억 달러의 벌금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부과한 6천600만 달러의 벌금에

추가해 벌금이 매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요타 렉서스 급발진 사건*

 

2009년~2010년 미국에 판매된 도요타의 한 차종에서 급발진관련 소송이 발생함..

 

도요타는 운전자의 조작실수,바닥매트 간섭이 원인이라며 차량결함 혐의를 부인했음..

 

美법무부는 NASA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조사단으로 9개월간 급발진 차량을 면밀히 조사함..

 

차량조사단은 해당차종의 소프트웨어가 결함으로 급발진현상을 일으킬수있다고 결론을 내림..

 

얼마후 CNN이 일본 도요타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내부 기밀문서를 전격 폭로하며 사건이 반전됨..

 

일본어로 작성된 도요타 기밀 문서에는 “문제가 된 차종의 Electronic Software이 결함으로 스스로..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라고 엔지니어들의 보고내용이 적혀 있었음..      

 

美법무부는 해당차종의 전자식 스로틀제어 시스템(UA소프트웨어) 교체명령과 1조3,000억원의 벌금..

 

3년간 해당차종의 관련 기소를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도요타의 형사처벌은 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줌..

 

 

 

 

미국의 갑질에 도요타가 어쩔수없이 혐의를 인정한걸로 알고있었던 급발진 사건..  사실은 명백한 증거가..    

사건 해결을위해 정보기관과 NASA까지 동원한 미 법무부의 빼박증거에 도요타가 항복한것.. 우리나라 였다면...?

미국은 제조사가 무죄를 증명해야되는 제도.. 특히 괘심죄(징벌적손해배상법)가 적용되면 피해보상이 상상초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