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의 원인이 만든놈들이 잘 알고있는거지, 그걸 사용하는사람이 입증하라는게 말도 안되는건데...
그걸 국회에서 발의하면 지들끼리...특히 국짐에서 다른거 통과못하게하려고 시간끌다가 폐기되고...
스버럴 벌레같은것들이 지들한테 도움되는거 아니면 무조건 못하게 하고...
여튼...허영의원이 다시 발의했다니...이번엔 꼭 통과시켰으면 하네요...
그나저나 이거 통과되면 현기가 가만히 있을라나...그것도 궁금하네...냄새가 무쟈게 날거 같은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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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낑기지마
일반적으로 결국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각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각자 수행하는 것 이라
입증책임이 제조사로 간다고 해도
차량회사는 ECU를 그냥 만드는게 아니라
엄격한 품질검사와 설계인증을 통해 이미 공인이 된 것이고 (ISO26262)
또한 EDR기록을 통해 VCU로그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미 입증책임을 다하고 있다 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제조사도 차량용 블랙박스들 소비자가 옵션으로 단다고 하면 좋아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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