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피해사례를 수집 및 법적책임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마련 및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문헌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고,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피해자 면담 및 전문가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급발진 사고와관련한 판례 및 다양한 논문 등은 어느정도 수집이 되었으나 급발진 사고 피해사례와 관련하여서는 그 사례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들 또는 피해자 분들의 사례 및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http://cafe.naver.com/seolaw
아울러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11월 중으로 자동차 급발진 피해자들과의 모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절대 상업적인 홍보성 게시글이 아닙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곤잘롭니다
제이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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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발생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안전장치 미 장착과 같은 명백한 기계 결함 문제가 입증됐을 때만 예외적으로 제조·판매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기본적으로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전제한 후 시동 직후의 급발진 원인인 차량의 결함을 운전자가 입증한다면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되는바 급발진 사고 발생과 관련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무조건적인 책임 회피는 점차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오길 바라요.
그러나 아직까지 법은 힘있는 놈들의 편인가 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점차 커지면 바뀌겠지요
포포도리 님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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