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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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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4.02.25 23:22 답글 신고
    b차량이 정차후 출발이기 때문에 과실이 더 있을겁니다
    a차량은 먼저 후진하고 있었는데 반반이라면 억울할거 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기블리 14.02.27 01:32 답글 신고
    a가 주차중임을 사전 인지 한 상황에서 b는 정차중 출발, 이건 아무리 좋게봐도 a3:b7이네요
  • 레벨 원사 3 기블리 14.02.27 01:37 답글 신고
    2014년 1월에 민사 판례가 있네요 비슷하게 a는 직진 b는 후진 상태에서 b가a를 받았고 a가 민사를 진행했습니다 거두절미 하고 a25:b75의 판결이 나왓습니다
  • 레벨 원사 3 기블리 14.02.27 01:41 답글 신고
    사고일은 10년 3월 이며 판결은 14년 1월 입니다 4년이 걸렷지요 자세한 내용은 http://m.cafe.naver.com/dachaum/2593?searchref=%252FPK1zkxUecwWR34KWDIuhvui%252F6WkDhXCpm%252FOe%252BG2Kkg%253D 여기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레벨 일병 초센 14.03.14 16:10 답글 신고
    b차량의 잘못이 더 큰거 같은데요?
  • 레벨 훈련병 박카스윈 14.12.17 22:49 답글 신고
    아이구야 ...늦게나마 이렇게 답변해주신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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