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힘 유용원 의원이 北 군사분계선 넘어와 지뢰밭 만들고 있다는데 북에 대해 이 정부는 죽었는지 왜 조용한가?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등이 서부전선의 한 사단경계 구역에서만 무력 6곳에서 군사분계선을 10~15m 넘어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등이 서부전선의 한 사단 경계 구역에서만 무려 6곳에서 군사분계선(MDL)을 10~15m 넘어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북한은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 등을 하며 국경선화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MDL 이남 10~15m 지점에까지 북한 전술 도로가 조성되고 지뢰 매설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248㎞에 이르는 MDL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북한의 우리 주권 침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부터 MDL을 20회 이상 월선하는 등 월선 동향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군사분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전술 도로와 지뢰지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영토를 잠식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철책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경선화 공사가 2028년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최남단에 설치되는 지뢰지대 및 전술 도로 등이 MDL 남측, 우리 DMZ 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 MDL을 넘어서 지뢰매설 등의 작업을 했고, 해당 사단은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다고 한다. 합참은 유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군은 일부 지형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고,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단은 ‘빈총 경계’로 논란이 됐던 1군단 예하에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안은 병들어가는 ‘골다공증 군대’가 돼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판단보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