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매하였습니다.채권채무 그런거없이.다른차를 바꾸기위해서.근데 이차가 이전.대금도 정리안되고.대포차가
되었습니다.제가 경찰.시청.법무.변호.수많은곳에 알아본결과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답들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달리 점유자를 인정해줍답니다.
그래서 제명의로 되어있는차지만.현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답니다.대포차를 활성화시키는 법아닙니까? 저는 채권서류도 작성하지도 안았는데.지금이야 서류 위조해서 채권서류가 점유자한테 있겠죠.
그렇타고.제명의로된차 제가 끌고오면 절도.기가 찹니다.
내차 내가 끌고오는되도 법이 머같아서 범죄가되네요.
내가 매매가 아닌 채권으로 차를 맡긴것도아니고.
처음 계약이 무효인데 어찌 뒤에 계약들이 성립이됩니까.
이나라 정말 이해할수 없네요.저도 이번에 이런계기로 알았습니다.회원님들도 정말 조심하십시요.
차훔쳐서 대포날리고 내차찾아서들고오면 점유권인정안해줘서 절도되고.진짜 ㅈ같습니다
피하자분들 엄청 많트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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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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