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서초IC 주변도로 등 전국에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우회도로가 신설되거나 차로가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도시부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지·정체 도로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로법을 고쳐 이르면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도시를 현재 6대 광역시에서 전국 시의 동지역 82개 도시 간선도로를 확대한다. 사업범위를 도로 신설·확장에서 교차로 개선·차로 조정·병목구간 확장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정체 기준도 ▲서울시 15km/h 이하(일 3시간 이상) ▲광역시 20km/h 이하(일 2시간 이상) ▲50만~100만명 대도시 25km/h 이하(일 2시간 이상) 등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도시 혼잡도로 개선 사업비로 정부, 지방청, 지자체가 50∼10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광역도로와 대도시권혼잡도로에 쓰인 돈은 2천641억 원으로 올해 도로예산인 7조6천893억원의 3.4%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시부 도로투자에 대한 예산을 2020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도시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전국에서 지체나 정체 등으로 교통이 혼잡한 도로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기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로 혼잡으로 발생한 기회 비용은 2004년 23조1천억원에서 2006년 24조6천억원, 2009년 27조9천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혼잡비용을 보면 전체의 63%인 17조6천억 원의 비용이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미국도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는 지자체 혼잡 도로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 서초IC 주변 등 전국 7개 혼잡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정한 결과 총 1천3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면 1년내 1천498억원의 편익(便益.사업으로 발생한 효과)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IC 주변 도로의 차로 운영을 개선하면 대당 평균지체시간은 34초(15.9%) 감소하고, 평균통행속도는 5.6km/h(23.3%) 올라가 연간 52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현재 도시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도로로는 ▲서울시의 서초IC주변(차로운영개선)과 양재IC주변(차로운영·신호체계개선) ▲경남 창원시(병목구간·차로운영개선) ▲청북 청주시(교차로 입체화와 차로운영개선) ▲충남천안시(버스 시설개선과 차로운영개선) ▲광주광역시(병목구간개선) ▲대구광역시(지하차도) 등이 꼽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로법상 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 대상이 6대 광역시로 제한돼 있어 실제 교통이 혼잡한 도시부 도로들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며 "이르면 2014년부터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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