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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12년 판결한 1심 판사가 억울함을 토로한 이유[73]
조회 39,995 |
추천 479 |
2026.05.11 (월)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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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먹고 심신미약? 되어서 한 것은
가중처벌로 바꿔야지...
치매,뇌졸중으로(뇌출혈,뇌경색)
갑자스러운 것 제외하고는
전부다 정상참작이 필요 없음
허울뿐인 오래된 세계관일 뿐
또 까부셨군요
학교 화장실 아님?
어쨓든 개호로노무새끼
본인이 먹고 심신미약? 되어서 한 것은
가중처벌로 바꿔야지...
치매,뇌졸중으로(뇌출혈,뇌경색)
갑자스러운 것 제외하고는
전부다 정상참작이 필요 없음
범행 저지를 때 정상인보다 더 정상이였을거임..
술먹고 아니 심신미약자래도 판사 싸다구 날리면 무기징역임.
다 변명임..
진짜 재대로 판결 내릴 의지가 있었으면 심신미약 인정 안하면 됨.
무능한게 변명질 하는거 보니 저 판새 짜증난다.
심신미약도 단순 폭행이나 인사불성인 상태서 실수했을때나 적용하는거지.
이슬톡톡 한잔하고 강간하고 살인 저지르면 그것도 심신 미약 받아줄래..?
죄 자체의 경중을 따져야지
어린아이의 삶 인생을 송두리째 끝장낸건데
12년이 말이냐
판사 너도 역지사지로 피해자 입장이라 상황대입하고
이런저런 감형사유 자체를 살펴서는 안되는거지
이래서 스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게 맞나 싶어..
그냥 판사 없애라
판새.검새들아
12년 천이백년도 모자른데
버젓이 돌아 다닌단게 구역질난다
검사가 잘못 적용해서 기소하면
너네 왜 이걸로 기소함?
기소 다시해 하고 판사가 때릴수 있음
바꿔말하면 검새랑 판새가 짝짜꿍하면
지들 꼴리는대로 가능
2심은 재판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인정.
정말 사형이 필요한 놈인데
심신미약은 희열을 더 느끼니 죄가 백년 기본으로 달고 가야지
ㅈ기ㅡ트소릴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
판사들이 그냥 다 자기 마음이던데 전혀 공감 안됨
범죄는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그 범죄 행위만으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이래서 배심원제가 꼭 필요. 전후 사정과 이유 등 감형 사유가 있다면 이것은 판사가 판결할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는게 맞다.
주취가중처벌이 돼야한다
그리고 반성문을 왜 판사가 받냐 피해자가 받아야 되는데 판사한테 제출했다고 감형 에라이 차라리 뇌물받았다고해라
죄다 말도안되는 논리 겁박
지들맘대로 세상을 주물주물
진짜 히어로가 저넘들좀 사이다 먹여줬으면
고마 때려죽여야댐
X같은 법을 만든 X같은 구캐의원을 먼저 조져야 한다. ㅋ
표창장 복사했다고 4년때리고..판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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