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청원글 내용 중 저도 몰랐던 억울한 사건들이 많더군요..
[청원제목]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예외된다? 말도 안되는 사법처리시스템을 개선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9746
청원내용에 억울한 성범죄 고소건들이 있네요....
실제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에 나온 내용들 같고..
실제 말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일들은 얼마나 많을 까요?
무서운 세상이네요.
아래 링크는 죄없는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간 사례들입니다. 읽다보며 어찌 저런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실제로 저런일이 일어나긴 하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없습니다. 그러나 저 기삿속 억울한 사람이 당장 내일 당신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성관계 요구후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newsbody**?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다른사람과 관계후 임신하자 아이를 처리하지 못하자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 성관계후에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들어가니 그럴수도 있다며 일명 '잠수'를 타버린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sjp?news_id=N1000062833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id=20121213024134&subctg1=&subctg2=&OutUrl=naver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여고생이 술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으로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사실 이런 청원을 통해서 법규나 제도 자체가 바뀐 사례가 없어보입니다만은
적어도 대중들이 많이 알고 알려져서 들고일어나기라도 해야 할듯합니다. 그럼 조금은 바뀌겠지요.
이건 뭐 내가 조심해야지 해서 안걸리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악의적인 마음만 가진다면 얼마딘지 가해자로 변할수 있는 세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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