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을 두고 "야동" 이라는 문구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은데
"야동"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일 뿐입니다.
"본질"은 소위 야동을 잡는답시고 쓰겠다는 방법이 악질적인데 있습니다.
통신의 무차별적인 감청&필터링 이죠.
이렇듯 개인을 감시하기 좋은 수단과 선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지간에 "야동"만
잡는데 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비슷한 예를 들어봅시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GPS팔찌를 채우고 어디로 다니는지 감시하겠다.
이건 그저 범죄예방에만 쓸거니까 일반 무고한 사람들은 신경쓸 필요 없다.
또는 테러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모든 우편물과 택배물을 개봉해서 본 다음 정부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으면
압수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포장해서 통과시켜 줄게. 일반 무고한 사람들은 신경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면 찬성할건가요?
"야동"이든 "테러"든 "국가전복음모" 등 껍데기 구실이야 붙이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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