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오피스텔 사기사건>
#국민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3864
안산시청 앞 오피스텔 1층에 입점해있는 부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현재 파악되는 피해자만 200여명 에 달하고 피해액은 100억에 상당하다고 합니다.
계속 피해자가 속출하여 피해액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주요한 피해 내용은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을 부동산 계좌로 받거나,임대인 계좌로 받은후 착오입금으로
반환을 요구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표자 계좌로 전세금을 탈취합니다.
그후, 임대인과는 저가의 보증금으로 월세계약을 하여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합니다.
예시로 전세금액은 8천만원
월세는 500에 35만원으로 24개월 (840만원)
8000만원 - 1340만원 =7160 만원의 차익을 취합니다.
대부분 이런식의 수법으로 탈취를 하였고,다른케이스로는 원래 4800의 전세 매물을 임차인에겐 전세 7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는 전세 4800의 계약서를 방식으로 2천만원 상당의 차액을 취합니다.
이런방식의 이중계약에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임대인의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서로 연락을 할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고령이거나 타지역에 산다는 핑계를 대며 유선상으로 통화를 시켜주고,
고령으로 은행에 가서 기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합니다.
또한 고령이여서 손녀의 명의로 해놓았다 혹은 매매예정이기때문에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합니다.
또, 기존세입자가 다른 집을 얻어야해 급하다며 입주전 임차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입금해주세요
400만 입금해주세요 등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하며
정작 기 세입자에게는 현세입자가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기도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건물주라고 자기의 장모나 지인들을 불러 사기에 가담시키기도합니다.
건물주와 일면식이 없던 임차인들은 중개업자를 신뢰하며 임대인이라 믿게되고,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실제 임대인에게 착오송금으로 반환을 요구해 돈을 회수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는 3천에 30으로 계약을하고 임대인에게는 2천에 30으로 계약을 하는등 사기의 수법이 너무 다양해 한편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계약서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구요 받아보았다 한들 그 계약서의 도장및 신상정보가 불일치 하다는걸 모르는분들이 많다고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비참합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국가 자격을 이런 사기 행위에 사용한다는게또한 사회 초년생들의 안먹고 안써가며 모은 피같은돈을..
청년실업이 엄청난 이때에 포기하지않고 힘든직장이지만 타지에 나와 악착같이 일하며 모은돈인데..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린 집을..
앞으로 청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하나요
차라리 일하지않고 집에서 있었더라면 더 나았을까요?
이런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백명을 속여가며 계약을 한다는게..
화가납니다.
경찰서에가서 조사받고 구속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조사후 나와서 다음날 또 월세 이중계약을 하고..
사기를 쳐 또다른 피해자를 낳고있습니다.
법이 시민을 보호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사람이 재판을 받는다고해도 이 피해자들의 돈은 누가 보상해줄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재판을 받고 형을 산다고 해도 출소 후 숨겨놓은 돈으로
잘먹고 잘살면서 이런 사기를 반복하겠죠..
지나치지 마시고 청년들에게 국민 청원 동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뉴스 링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674728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이 거리로 쫓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사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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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결되길
각 동네에서 잊을만 하면 거론되는 사기형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런놈은 마누라에게 재산 다 돌리고 위장이혼후 자수 합니다.(감형) 물론 돈도 없다 하지요.
그리고 빵에 조금 살다 나와서 잘만 삽니다.
저 놈은 간도 크고 판도 크네요..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 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물어 보심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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