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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수) 10:18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괘씸죄까지 적용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음.
반면 나중에 붙잡힌 진범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A: “제가 한 짓 아닙니다.”
판: “범죄를 부정해? 괘씸하네.” → 징역 6년
B: “사실 제가 한 겁니다.”
판: “반성하고 자백했으니.” → 징역 2년 6개월
잘못된 수사로 인해 A는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경찰·검찰·법원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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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로도
조선인민군
오판을 한 판사 새끼가 책임 저야지??
페미니즘은 더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오판을 한 판사 새끼가 책임 저야지??
억울하게 복역한건 1년임
예로 누명쓴분 6년 + 진범 2년6개월 = 총 8년6개월!!!
억울하게 잡혀가신분 생각나네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것보다
판사 자신에게 먼저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양심도 없고 돈과 권력에 부패한 조직 사법부
모든 판결은 ai가 대체하면 된다
공정하고 정치적 입김도 돈에 관한 매수도 없다
판: “범죄를 부정해? 괘씸하네.” → 징역 6년
B: “사실 제가 한 겁니다.”
판: "그래? 니가했어? 오케이~.”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6년(너때문에 억울하게 징역살이한 것 포함)
돈 많은 자가 정의다
그 권력을 잘못썼을땐 권력의 크기만큼 회복이 안될정도의 처벌조항도 있어야 한다고 봄
그 당시엔 기레기들이 약쳐서 테러분자로 묘사되었죠....ㅈ
지금생각해보면 판새들이 검새랑 짜고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족쳤을지...
현대사회에서 제일 필요없는 놈들임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개소리 씨부리기만 해봐라
바뀌야됨
결론은 법전보다 위라는거 아님?
공무원들 이 쉽게 하려고~~~
엄함사람 잡아다가 옥살이 시키고~~~~
ㅆㅂ...
1년이면 10억 물어주면 되겠네..자기 재산에서.
그럼 사람 답게 살아야지. 지들이 신(神) 마냥 행동하냐고.
그런데 더 문제는 경찰이고 그걸 받아주는 검사가 제일 문제지. 무소 불위의 권력이라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거야.
증거? 니가 가져 와야지.왜 우리가 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어줘야 하냐?
이게 무슨 증거 제일 주의야?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확실히 명확하게 해야지. 만약에 진범이 나타난 범죄라면 징벌적 손해 배상을 때려야한다. 그리고 검사든 경찰이든 책임을 져야하고. 그걸 판결한 판사도 강등시켜야 하고 그걸로 커리어는 끝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말이 안되는거 같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 어느 누구도 나서주지 않아.
정치인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아.
돈도 안되고 표에도 도움이 안되니깐.
즉, 사람사는데 비슷하고 선진국이라고 공정하다 이건아닌데요, 다른점은 소송해서 나라에다가 사과와 보상금을 받아냅니다 그것도 몃십억 이니고 몃백억 단위로요
우리나라도 그런경우 있죠 그런데 극히 드물다는것과 푼돈이라는게 차이점임
무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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