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최근 특검에 이정희전의원을 추천하자라는 유머스러운(?) 글들이 있기에 모닝커피 한잔 하며 몇자 적어봅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과연 그 판결은 어떻게 된것인가??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음모 무죄, ro실체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내란선동은 이석기의 내란선동 녹취록에 대한 부분이 인정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포털에 많은 포스팅을 통해 나와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기는 변론당시 내란선동 녹취에 대한 부분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니 진보진영에 있는 나로써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며 당연한 사법부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체하는 결정적 이유였던 "RO혁명조직"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낸것이죠..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최근 "최순실이 통진당해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정황의 뉴스가 나온뒤로 현법재판소의 판단에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는 "RO(혁명조직)"이 당을 장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숨은목적을 추구했다며 정당을 해산했습니다. RO의 실체나 숨은 목적에 대한 증거없이 5만의 당원을 보유한 당을 해산 시킨것이죠.

민주주의는 집회,표현,결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또한 공산주의는 이미 소련이 붕괴하며 이데올로기에서는 민주주의에 패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체재와 남한체재를 선택하라면 절대다수는 당연히 남한체재를 선택할것입니다.

그러한 사상과 체재의 우월성이 있음에도 친북이 종북이 되고 빨갱이가 되는 프레임은 표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가 아닌 수구들의 전략일수 있습니다.

이정희전의원은 통진당에 속해있는 의원이였습니다.

그가 RO의 조직원이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석기의 판결을 기준으로  이정희전의원을 빨갱이로 몰아간다면 과연 집회,표현,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북한보다 월등한 체재의 우월성을 지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게 맞을까요???

이석기는 진보를 선택한 저에게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겼지만. 이정희전의원은 아직도 노동자들을 위해 힘없는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한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