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하기 내용 한번들 보십시요...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아자동차(000270)K7을 타는 김모씨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소를 지날
때만 되면
공포감을 느낀다. 요금소 통과를 위해 속도를 시속 30km
전후로 늦추면 엔진 시동이
꺼지면서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가 서버리기
때문이다. 고속으로 뒤따라오는 차량에 추
돌할 뻔한 경험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애프터서비스 센터에 수십차례 갔지만 근본적인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김씨는 최근 차량의
교환·환불을 요청했지만 제조사는 ‘수리를 더 받으라’고만 할뿐 교환이나 환불은
해주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김씨처럼 새 차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교환·환불을 의무화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자동차 업계를 대표
하는 이익단체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가 대대적인 저지 활동에
나서면서 법안
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고장 차량의 교환·환불은 소비자 권익은 물론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지만, ‘한국자동차공업협회’를 앞세운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로비로 인
해 법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
25차 정기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에
연구용역을 주고,
고장 반복 차량을 교환·환불키로 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저지에 나선 것
으로 확인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새로 산 자동차가
주행
중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교환·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 38년전인 1975년 ‘레몬법’
제정을
통해 결함 차량의 교환·환불을 법제화한 것과 같은 취지다.
현재 한국소비자원도
‘자동차 교환 및 환불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10년 기준으로 소비자원에 60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나 실제 교환·환
불로 이어진 경우는 10여건에 불과했다.
현대자동차(005380)·기아자동차·한국GM
등 제조사들이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단순 수리만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
우 자동차 제조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앞세워 법안 마련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당장 국회 국토교
통위원회가 법안 심사 전에 열기로 한 공청회에서부터 반대 여론 몰이에
나선다는 계
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원에 구제 규정이 있는데 또 다시 법을 제정하는 것
은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나서 자동차 관련 입법 및 제
도 개선을 저지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협회는 백성운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 과징금 부과 법안’에도
반대했다.
이 법은 자동차 업체가 차의 결함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기
존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늘리는 내용이었다. 결국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진통
끝에 자동
폐기됐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 종합등급제’ 역시 협회가
반대하는 바
람에 조기 시행이 철회됐다. 이 제도는 자동차 공인연비를
측정해 유리창에 부착하듯,
차의 충돌 안정성 및 보행자 안정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1년에 두 번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평가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협회 반대 탓에
올해 시행
으로 연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소비자 권익 향상에 결정적인 법안·제도에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협회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처럼 기업
이익에만
충실한 협회의 상근부회장직을 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출신 공무
원(국장급)이 맡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가 일개
산업 이익단체의 압력 창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현 권영수 협회장
역시 2010년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영입돼, 2011년부터는 회장을 역임 중이다.
권
회장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행시 25회) 보다 한 기
수 선배다. 2009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국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후 곧바로 협회에 자리를 잡으면서 ‘낙하산’ 논란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
권영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과거 정부 부처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부 입법 및 의원
입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소비자가 죽든 다치든 상관없이 자동차
업계 이
익을 대변하는 게 현재 협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자동차산업협회가 자동차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당연한 일인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석현
기자 ahn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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