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하여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 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평시작전 통제권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전술훈련, 군사대비태세강화 등 부대운용에 관한 모든권한.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것이 원칙.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7일.
이승만이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관을 위임하면서 이양됨.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 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 통제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중.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가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안에 들어감.
1994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함에 따라,
국방부는 2000년까지 전시작전 통제권도 환수하겠다고 다짐함.
2006년 9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약속을 받아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2년 4월로 못박는데에 성공함.
그런데...
2010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
2012년 11월.
18대 대통령후보 시절이던 박근혜는 외교안보통일 공약에는 2015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얘기함.
그러나...
2014년 4월.
박근혜는 한미 정상회담 후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환수시기 재검토 발표.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무기한 연기 발표.
제길.. 잘 나가다가 이런 통탄할 짓들을 하고..
의리?? 미국은 한국과의 의리때문에 한국을 끝까지 도운다고??
미국이란 나라가 의리란 명분하에 무기한으로 우릴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나라가 미국이다.
특히 현재 트럼프의 미국은 자국이익우선주의에 걸맞게 행동중이고..
전작권 무기한 연기하는 조건으로,
일본에 있던 사드 포대를 한국본토에 배치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긴장상태만 더 가중시켜
더 전쟁날 것 같은 분위기만 조성하고.. 쯧쯧..
사드는 뭐 공짜로 배치한 줄 알어?
사드 1개 포대 구매비용 2조원. 남한전역 방어 사드 2~4개 포대 (4조원~8조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부끄러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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