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게시판 성향과 조금 동떨어지긴 하나 부동산 폭등이 우려스러운 일반인으로 국토부 관계자나 민주당 관계자에게 꼭 전달됐음 합니다

저는 부산에 살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중개사들이 집값을 올렸다는 그런 손가락질은 삼가해주시길)

문대통령님께서 집값안정을위해 여러 규제정책들을 내놓으셔서 중개영업은 힘들지만 이때껏 오른 부동산가격을 보면 이정도 충격은 있어야 보합세는 유지될것 같고 규제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번정책을 훑어보니 정부에서 중요한부분을 간과하고 취득세부분을 변경했고 이정책이 시행된다면 풍선효과로 진짜 서민들이 주거하고있는 빌라(다세대주택)가격이 폭등할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집값이 어느정도 안정되는걸 공인중개사로서 취득세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존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자 1.1%, 다주택들은 4.6%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번정책은 다주택자들이 더이상 주택을 매입하는것을 꺼려하도록 4.6%에서 8%, 12%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만들어 심리적부담감을 심어주어 더이상 주택을 사지말라는 신호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는게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서울경기지역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방에는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공시지가가 1억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다세대주택)로 보통 실제거래가는 2억이하의 빌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벌써부터 취득세의 허점을 노리고 돈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 1억이하 빌라 매물을 사들리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상승세가 둔한 빌라(다세대주택)가 가격이 급등한다면 결국에 아파트가격을 다시한번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 될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각종 규제발표로 급등하던 아파트가격이 겨우 보합세인데 이런 헛점을 노리고 빌라마저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난다면 진짜 서민들은 

죽어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1/3~1/4 수준밖에 안됨으로 아파트 한채팔고 빌라를 2~3채를 살수있는 구조라서 더욱 위험합니다.

이번 취득세 개편안은 돈있는자들에게 절세기술이라 말하며 편법을 동원하여 빌라매물을 사들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것과 같은것으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는 지방세라고 알고있고 지방세개정안에 이번 취득세부분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짜 서민들은 이제 아파트를 매수할 엄두도 못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라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발표된 취득세개정으로 돈있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빌라매수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 취지에 맞지않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글이 누구한테라도 전달되어 서민 집값 안정에 도움이되어 부동산정책으로 서민층이 더이상 힘들어 지지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