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내용증명 우체국 가서 수신인용 발신인용 우체국용 다 도장 찍어가며 했었는데
요새는 파일만 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고
개중에는 문자로 보내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저 아는 커뮤니티에서 공동구매 사기로 난리가 났는데 공구 추진자가 본인도 피해자라며
내용증명 문자를 제시하는데 그거 때문에 더 의심을 받았죠
누가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냐고...
근데 결국 무혐의 받았음 일부 피해금 변제한 것 때문에 사기 의도가 없었다며
그리고 내용증명도 사실이었음
지가 그렇게 보냈는데 어쩌겠어요
애초에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죠
다만 법적 대응 예고하며 겁주는 용도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민사 들어갔을 때
내용증명에서 얘기한 것 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거...
@밤에만짐승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끼애애앵`님 말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성립이 안되요
실제로 제가 보배에서 댓글 달았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했어요
공익을 목적으로 글 쓴거다 이러니 협의없음 되더군요
더 자세히 쓰고 싶으나 또 고발당할까봐 이쯤 할께요
공익목적으로 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죄가 성립안되요
꼭 알고계세요
내용증명 말고 민사소송 바로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민사를 그저 협박의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오히려 이차 정신적 피해를 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수술 잘못해놓고 소송취하해 달라 하면 바로 취하해줍니다. 대신 환불.+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합니다.이런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많아요 피해자들을 입막음시키고 성형카페에 글 올리면 바로 삭제되고 글 올리면 법적대응 + 소송걸고 ..성형하지마세요
올리면 명예훼손(위계의한 업무방해)안됩니다
그러나 내가 겪지도 않았고 그저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내용을 올리면
이건 명예훼손(위계의한 업무방해) 해당합니다
물론 첫번째도 의사 죽어야한다 병원도 함께
망해버려야한다등등 너무 지나치면 처벌 받습니다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잘못되서 한쪽눈이 사시가 된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형식에 맞춰서 작성한 다음에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됩니다.
3통을 발급하며 상대에게 1통, 우체국에서 1통, 발송하는 본인에게 1통 이렇습니다.
요새는 파일만 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고
개중에는 문자로 보내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저 아는 커뮤니티에서 공동구매 사기로 난리가 났는데 공구 추진자가 본인도 피해자라며
내용증명 문자를 제시하는데 그거 때문에 더 의심을 받았죠
누가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냐고...
근데 결국 무혐의 받았음 일부 피해금 변제한 것 때문에 사기 의도가 없었다며
그리고 내용증명도 사실이었음
지가 그렇게 보냈는데 어쩌겠어요
애초에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죠
다만 법적 대응 예고하며 겁주는 용도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민사 들어갔을 때
내용증명에서 얘기한 것 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거...
7월1일에 지급명령신청 했는거 있는데
내용증명 그냥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양식 만들어지고 알아서 보내줌
어느 정도 형식에 맞춰서 작성한 다음에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됩니다.
3통을 발급하며 상대에게 1통, 우체국에서 1통, 발송하는 본인에게 1통 이렇습니다.
올리면 명예훼손(위계의한 업무방해)안됩니다
그러나 내가 겪지도 않았고 그저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내용을 올리면
이건 명예훼손(위계의한 업무방해) 해당합니다
물론 첫번째도 의사 죽어야한다 병원도 함께
망해버려야한다등등 너무 지나치면 처벌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배에서 댓글 달았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했어요
공익을 목적으로 글 쓴거다 이러니 협의없음 되더군요
더 자세히 쓰고 싶으나 또 고발당할까봐 이쯤 할께요
공익목적으로 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죄가 성립안되요
꼭 알고계세요
주작도 똑똑해야 하지..
내용증명, 우편 대신 카톡으로 발송 가능
카카오페이 ‘모바일 원본증명’
발송비 아끼고 환경 보호 효과
카카오페이가 법적인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면 우편으로 보내야 하던 내용증명을 카카오톡으로 즉시 보낼 수 있어 각종 비용을 아끼게 됐다.
역시 편리함을 추구하는 한국인 유전자 어디 안가네요.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우체국 내용증명은 누가 수신했는지 사인까지 용지에 복사해서 발송자에게 다시 보내줍니다 이 차이는 법정에서 정말 중요힌 갈림길이 될수 있습니다.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잘못되서 한쪽눈이 사시가 된 사건입니다
A가 B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음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거 끝,
근데 내용증명 받으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으니
입막음용으로 보낸듯.
자꾸 일더 크게 키워서 어떤병원인지 알리는 꼴이잖아...
이 계엄 성공하고 의새들 쓸어벼렸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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