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의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와의 차이.
국민 배당금은.. 국민 배당금은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 배당금이예요. 배당금. 배당금.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국민 배당금을 왜 주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여야에서 주겠다는 국민소득제. 기본소득제와 국민배당금은 완전히 정반대에요.
이거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거야. 도움.도움을 받는 거고(기본소득)
이거는 당연한 걸 받는 거야.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을 것을 받는 거야.(국민배당금)
차이가 있죠? 국민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받을 걸 받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도움을 생활비를 도움을 받는 거야.
이거는 부모가 자식들 보는 앞에 이런 거 받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창피할 노릇이야. 이거는 수치. 국민의 수치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위권인데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아야 돼? 창피한 이야기야. 세계역사의 수치야.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우리 국민 배당금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뭐 누구를 비난해서는 안 되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민배당금. 이거는 앞에 국민이 붙어 있지만 이 국민 자체가 붙어 있지만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야. 배당금.
그러니까 나라 돈이 7 경으로 봐요. 7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7경으로 보는 거는 우리나라 돈 전체를 7경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나누기 5천만명. 국민이 5천만명이죠?
5천만명을 나누면 14억 정도 나와. 약 반올림해서.
그러면 국민 1인이 14억을 국가에 맡겨 놓은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야. 그렇죠? 주식회사.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표이사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국민은 국민은 주주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통령은 대표이사, 국민은 주주, 그러면 뭡니까?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 있잖아? 정치인들은 이사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공무원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무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무슨 사람이야?
공무원은 직원이야. 회사 직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의 대통령 대표이사, 국민은 주주, 정치인은 이사, 공무원은 직원이야.
그러면 이 공무원은 직원이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예산이 558조야.
그러면 누가 씁니까? 대통령. 정치인. 공무원. 이거 갖다 다쓰죠? 다 써 버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예산을 다 쓰고 주주한테는 줍니까? 안 주는 거야.
국민한테는 줘요? 안 줘요? 국민한테는 안 준다 이 말이야.
국민한테는 안 주는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소득세 내고, 소득세 내고 모은 돈이야. 돈으로 집을 샀어. 그죠? 집 샀죠?
그런데 여기서 뭘 가져가냐?
자기가 돈을 모아 가지고 자기가 집을 샀는데도 여기서 뭘 받아가? 취득세.
취득을 했다고 세금을 받아가. 이게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어디 가서 신발 하나 샀다고 취득세를 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냥 거기서 취득세 받아 가지?
또 집을 팔 때 양도세.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 집값이 올라가니까 차액을 매년 가져가는 거야.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집을 팔 때 가져 가는데 이 양도세 취득세를 집을 팔지도 않는데 요거 말고 뭘 가져가?
주택 보유세를 받아가. 그러면 집, 내 집이 월세 집 맞아? 안 맞아? 내 집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세금 낼 거 다 내고 집을 샀는데 월세 집이 되는 거야. 월세.
지금 이게 우리가 잘못 세금을 거두고 있는 거야.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집이, 집이 한 채 있으면 집이 한 채 이렇게 있으면 은행에 들어 있어? 안 들어 있어? 은행이자 나가. 그죠?
그 다음에 관리비 나가. 나가? 안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 많아요. 집이 있으면 은행이자와 관리비가 나가죠?
그 다음에 관리비라는 게 뭐에요? 유지비잖아? 유지비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나가는 데다가 월세를 받아가네? 그게 뭐야? 보유세야. 보유세 맞죠?
그럼 보유세는 뭐야? 그러니까 소득세 내고 내고 모은 돈. 그래? 안 그래? 소득세내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는데 취득세 이것도 봐줘. 양도세도 봐줘. 왜 보유세를 받아?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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