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UXKj6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선택이 아닌 부모(어른)의 사정으로 아이들은 시설로 오게 됩니다.

그 후 성인이 되어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복귀하는 아이들도 있음) 혼자서 자립을 하게 되면

 

20살의 경우 ....하지 못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등 사소한거 부터

 

중요한것 까지....법적으로 할수 가 없다고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메뉴얼 대로 설명을 해주지만 답답한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병원치료시 수술시 동의서작성이 불가능하고 경찰조사기 개인또한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였을때 사각지대라고 표현하였으며

 

해결방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퇴소한 아이들 하고 대화를 해보았을때도 가장큰 불안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나를 보호해줄수있는 사람이 없구나.......

 

용기내여 청원을 하게 되었고 머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연이나 청원들의 필력이 좋아 조금 창피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급하여 청원페이지가 로그아웃 되면 다시써야 할까바 ...(수정이 가능할줄 알고) 수정이 불가능하더군요..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살펴주어 제도적 보완이 되도록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UXK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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