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일치하지 않지만 보복운전이 사실인 만큼...
형사처벌 보험미적용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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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일단 어쩔수없이 치료해주고 분홍티한테 소송거는 수순이거나
아님 첨부터 채무부존재 소송 분홍티한테 넣지 않을까 생각함.
암튼 분홍티는 객기부리다 좃된것임. 탈출구가 없음.
그리고 그걸 이슈화시켜서 뉴스라던지 신문이나 오만가지 매체들에서 기사화하면 좋겠네요
모든 도라에몽들의 뇌리에 박힐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박힐지도 모르는 도라에몽들을 위해서 말이죠 ㅋㅋ;;
C-보통(평범),D-소심(양보이해운전) 등으로..말이죠
직접적인 이번 사건의 자문 동영상이 아니네요
블박차량이랑 i40이랑 박았는데 왜자꾸쓸대없는소리함??
관심종자임??
아침에 운동장 김여사/현금수송 김여사 판례비교하다 한방맞았는데
내용중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점을 명시했지만
보험처리가안됨 이라고 했고 자기자신돈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서 중요한점"손해배상을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라면 걍 몸빵으로 처리 하겠네요"형사처벌 피할수가 없는데"(가족이 있는사람으로서 무책임한 얘기 겠지만^^ㅋㅋ)
모 핵심은 보복운전을 안해야 하지만"누구나 우발적으로 실수는 할수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부모님 욕 아니면 가족욕 하면 전 이성을 잃을것 같습니다
돈 없는분들은 어케 할까요? 이문제도 한번 직고 넘어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몸빵이 나을듯 싶다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떨지요,,,,,
여하튼 불변의 사항은 운전자는 어찌됐건 사망자가 있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일등
골치아프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소가 되면 방어도 해야 하구요.
운전자의 순간의 실수로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점은 부인하기 힘들것입니다. 재산상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운전 습관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한변호사님이 지금까지 많은 변호경험으로
판례를 종합해보면 거의 90%이상 유사하게 판결된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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