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지역인데 이쪽으로 그만 배수로 인허가 관련 내주지말라 다른쪽으로 배수시설 요청해도
공무원은 피해를 받던말던 허가는 계속 나갈수밖에 없다는데 이공무원 어떡하죠?
왜 침수지역이 생기는지 알겠네요
배수관 크기도 당사자 허가 낼때 크기만 맞추면된다. 그 당사자가 배수로 개인승낙서 받아 다른땅 두배를 받던말던 상관없다
이러는데 ㄷㄷㄷ 진짜 공무원 개패고 싶은게 피해를 받던 말던 그게 뭔상관인지 모르겠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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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무원이 댕청하게 대응한건 맞지만
거꾸로 그 공무원 입장에선 어찌 할 방법이 없을 듯
즉 대가리 시장이랑 이야기하던,
시장 만나기 어렵긴 하던데 그렇다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 지역 마을 주민 연합으로 들이 밀어야됨.
안전 관련부서랑 상담하세요.
인허가부서는 요건 맞으면 내줄수 밖에 없음.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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