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올라온 글 보고 다른 분들 글 보니 좀 열받네요 안 그래도 오늘 일도 꼬이고 잘 안 풀리는데 이런 내용까지 보니 기분이 착찹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려주고 판단해주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음주뺑소니 등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유독 남여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은 남자에게 너무 불리하네요
세상이 좋아져서 미투니 페미니즘이니 다 좋습니다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 가족들 중 여성이 사회로부터 더 보호받는다면 적극 환영이고 남자로서 좀 양보하고 희생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요 글쓴분(부인)의 주장이 100% 맞고 안 맞고를 떠나 성범죄로 판결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라고 짐작되는 이)의 진술만으로 판결을 한다니요?
얼마전 양xx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여성 눈치보는 시대가 되었다지만 적어도 법은 공평해야 하지요
추가 상황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보배님들도 그러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 무고로 판명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거꾸로 그 피의자(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들, 누구든)에게는 살인죄만큼의 강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명예도 돈도 가족도 모두 날리고 무고죄에 대한 책임마저 물을 수 없다면, 이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게 법을 만드는 국개나 판결을 대리하는 판사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인거요?
이런말 참 그렇지만, 국개나 판사 아들 중 누구 하나 꼭 성범죄 무고 상황에 걸리기를 꼭꼭꼭!!! 빌겠습니다
내가 증거얏얏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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