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검찰 수사관.
검찰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은 고작
수사지휘권 - 수사기관을 수족으로 부리면서
영장청구권 - 수사에 필요한 영장 안내주고
수사종결권 - 그만 덮으라고 전화 하고
공소취소권 - 조직 다독이며
기소편의주의 - 맘에 안드는 놈만 골라서 기소하는
정도밖에 못하는 사실상 식물 검찰이 되겠네요.
직장이 바뀌는 검찰 수사관들이 출근 코스를 다시 짜야하는 치명적인 단점은 어쩔거나...
.... 은 검찰 수사관.
검찰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은 고작
수사지휘권 - 수사기관을 수족으로 부리면서
영장청구권 - 수사에 필요한 영장 안내주고
수사종결권 - 그만 덮으라고 전화 하고
공소취소권 - 조직 다독이며
기소편의주의 - 맘에 안드는 놈만 골라서 기소하는
정도밖에 못하는 사실상 식물 검찰이 되겠네요.
직장이 바뀌는 검찰 수사관들이 출근 코스를 다시 짜야하는 치명적인 단점은 어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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