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이야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실화가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고전 동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거 같네요.
시골에 착실한 농부가 한명 살고있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2001년이네요.
동네에서 제법 부자로 소문난 박가 아저씨가 착실한 농부 보고
밭으로 사용하라고 돌밭을 하나 줬습니다. 박가 아저씨는 어차피 돌밭이라
쓰지 못할거라 예상하고 인심 써주는척 하고 한말이었지요. 물론 법적으로 땅을 준것이 아니라
그냥 구두상으로 사용하라고 한것입니다
농부는 돈이 없어서 항상 남에땅에 대신 농사를 지어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땅을 사용하라고 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1년동안 돌만 주어다 날라서 돌밭을 정말 쓸만한 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박가네 아저씨가 이 잘 가꾸어놓은 밭을 보고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밭을 다시 뺏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뺏은게 아니라 그냥 자기 땅을 되찾은것이지요.
주차랑은 관계가 없지만 갑자기 실화가 떠올라서 말입니다.
KNIGHTM
역습의블랙맘바
N3BP
결론이 어떻게 된건가요?
농부는 아쉬워하며 또다시 남에 땅에 대신 농사 지어주고 조금씩 돈을 받아서 그렇게 아직도 연명하고 있습니다. ^^
아니죠 더러워서 피하는거죠. 아마 간253님
동네분들도 다들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남의 땅이라도 그 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땅주인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남의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땅주인이 농작물을 맘대로 가져간다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땅주인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 후에야 농작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땅주인이 구두로 쓰라고 한 약속도 있고, 땅을 정리한 후 다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땅주인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노는 땅에 불법으로 판자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도 내 보낼려면 땅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인데 구두 약속까지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죠. 보상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농사지어도 보상해야 하는데....
저는 농부가 아닌데요 ^^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 일뿐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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