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게시판에 사망한 남학생 아버지가 쓴 글

2014년 5월 30일 오전 8시경 송파경찰서 경찰과 통화한 내용을 올립니다.

경찰 : 결론은 사고차량의 결함은 없었으므로 급발진은 아니다. 1차사고는 졸음운전을 한 경황으로 보아서 졸음운전의 영향으로 본다. 1차사고 이후 2차사고 장소까지 보행자도 피하고 브레이크도 밟은 것으로 보아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는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버스를 정지시키는 것이 브레이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핸들 우측의 바로 아래에 있는 리타더만 건드려도 20Km에서 30Km로 감속되는데 그 행동을 안했으며, 사이드브레이크도 전혀 작동을 안하여 버스가 정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운전자과실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함.

부모 : 지난 번 송파경찰서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지만 송파버스사고는 2차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즉, 1차사고 이전 졸음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3월 29일 경찰의 발표에 의하여 ‘27회에 걸쳐서 졸음운전을 했다.’ ‘신호위반이 2번 있었다.’ ‘마라톤을 사고 3일전 완주했다.’ ‘18시간을 근무했다.’ 등 2차사고와 상관이 없는 내용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인 ‘1차사고 충격으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갑자기 속도가 오른 것이 아니므로 급발진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추측성 발언을 한 것에 화가 난다. 경찰은 1차사고 이후 3분간 1.2Km의 구간을 22Km에서 78Km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가 69초로 수정발표 하기도 했다.

부모 : 우리아이 사고 이후인 3월 21일 인천에서도 같은 종류의 버스사고가 있었으며 당시의 운전기사는 ‘제동장치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하였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찰 : 결론은 운전자 부주의로 나왔습니다.

부모 : 4월 18일 사고버스의 부속 6개로 재연을 하였는데 급발진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경찰 : 재연실험 시 사고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안전요원 100명, 사이카, 앞뒤에 경찰차 배치, 전면통제 등을 하였습니다.

부모 : 제가 말하는 것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차량 1급 정비사, 교통사고 전문가가 버스에 탑승했는데 급발진 이라는 것이 차량 출고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인데 만약 재연 중 급발진이 일어날 것을 대비했다면 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급발진이 생긴다면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경찰 : 그 사람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하였습니다.

부모 : 부속 6개 중에서 엔진제어장치 부품인 ECU 분석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찰 : 미국의 엔지니어가 와서 조사를 하였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모 : 자동변속기제어장치 부품인 TCU도 이상이 없었습니까?

경찰 : 그렇습니다.

부모 : 그럼 TCU 제조업체는 어디입니까?

경찰 : (시간이 지체한 후)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 : 그럼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 에어스위치와 제동등도 이상이 없습니까?

경찰 : 그렇습니다.

부모 : 그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차량 1급 정비사, 교통사고 전문가 등의 통일된 의견입니까?

경찰 : 시민단체 등은 의견을 못 냅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엔지니어도 아니고 사고 당시를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부모 : 그럼 시민단체, 대학교수, 차량 1급 정비사, 교통사고 전문가는 왜 참석 시켰습니까?

경찰 :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하기에...

여기까지가 통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1. 리타더와 사이드브레이크는 제동장치의 메인이 아닌 보조입니다. 그렇다면 브레이크페달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궁금합니다.

2. 부속 6개의 제조업체와 조사방법 및 객관적인 결과치를 알고 싶습니다.

3. 경찰은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다는데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요? 정말 통화의 내용처럼 의견을 못 냈는지요?

4. 차량 제조회사는 물론 부품회사의 관계자 소환은 있었는지요?

5.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실히 밝혀진 사실을 알리고 완전한 결론은 내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참고자료(2014년 5월 신문기사 내용)

지난 2011년 미국의 트레버 올슨(당시 19세)은 현대자동차의 2005년 모델 '티뷰론'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대형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트레버 올슨과 동승자인 사촌동생 태너 올슨(당시 14세), 그리고 마주오던 차량의 동승자 등 총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린 청소년들의 비극에 미국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유족들은 티뷰론의 조향 너클(구동조향기능 장치)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대차의 제조결함을 주장,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차는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 폭발의 흔적이 있었다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주장했다.

지난 5월 13일(현지시간) 이 소송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이 발표됐다.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대차의 제조결함이 원인이라는 유족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2억4000만달러(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