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아우님 고수님들!!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도움이나마 받을까 글 올려 봅니다.
지난번에 인테리어 사기 당한 글 적은 사람입니다. ㅜㅜ 아직도 소송
진행중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인테리어 사기 당하면 사기 당한 사람만 계속 피해 보는 구조에 대해 적어봅니다!!!!
전에 쓴 글이 너무 길어 이번에는 간단명료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 지인을 통해 인테리어 사기꾼 소개받음
- 총 5300만원 인테리어 의뢰. 추후 추가금 2-300백 들어감.
마지막 잔금 10%만 남기고 계약함. 중간에
잔금 3번정도 치루는 걸로 나눠서 지불하기로 함. 현금 요청하여
현금으로 송금.
- 사기꾼 자꾸 돈 아끼려 싸구려 인테러이 하청업체 구하거나 자신이 전기작업 목공작업 하여
집 상태 매일같이 이상하게 되어감. (예:55평 목공작업하는데
목공 한명만 와서 작업)
- 입주청소 날까지 하자같이 생긴 부분 다 깔끔하게 처리 되니 안심 시킴
- 매번 잔금 치르고 나면 철수하겠다고 협박함. 우리
요구사항 많다고 자꾸 꼬투리 잡음. 커피도 안사주면서 뭐 이리 요구사항이 많냐하면서 매번 현장 갈때마다
커피 셔틀시킴.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집 주소 찍어줘서 사오게 함.
- 입주청소 전날에 자꾸 전화와서 나머지 10% 입금하라함. 전 거절. 입주청소날 꼬투리 잡듯이 막 뭐라하면서 기분나쁘다고 철수함.
- 놀래며 현장 갔더니 우리 돈 받아서 구매한 실링펜, 등, 문 손잡이 다 떼감. 현장 개판
- 피해액은 총 3300만원
- 경찰서에 절도로 고소. 결론
무혐의. 도급인과의 관계상 잔금 10%로 인하여 절도 안됨.
- 사기죄로 고소. 이미
해준 부분이 있어서 사기죔 성립 안된다 함. 하….
- 다행히 건설산업기본법 과 전기공사법 위반으로 고소한것은 약소기소
받음. 200만원 500만원.
지금 1년반까지 소송 들어가고 지금까지 감정까지 받았습니다. 아직 감정액 결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번 변론기일때 이 사기꾼은 당일날 변론기일을 연기요청하여 연기하고 법원에 나온적이 없었습니다. 한4번 똑같은 행동을
하니깐 판사님이 이 사기꾼에 대해 뭐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감정기일 잡는 법정기일때도 미루다가 판사님이 그대로 진행하
여 감정일을 감정을 받기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정 받기로 하는 날 10일 남겨놓고 이 사기꾼이 자기회생에
들어갔다는 우편을 받았네요. 아우…정말 맥이 빠지더라고요. 자기회생 신청 날짜를 보니깐 감정기일 잡는 그날 이후 일주일 후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감정일이 조만간 닥쳐 법정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부러 빚을 내서 부랴부랴 개인회생에
들어갔다고 전 판단하지만 제 변호사는 제가 고소한 금액 33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꺼라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사람의 행태로 보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신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홀덤바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람 주변 하청 사장 몇몇 한테 들은 얘기로는
아직도 인테리어 일을 하고 다닌다는데 개인회생에 들어갔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것을 증명해서 개인회새
담당 판사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하는데 지금 제 처지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 들어간것이 부결되어 이놈 정말 인실좃 날리고 싶은데 인테리어 사기라는게 정말 피해자만 소송하면 더 피해보는
구조에 정말 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보배 형님들, 고수님들에게 도움을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전글 참고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8458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8140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8140
저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가 비슷한 경우의 개인파산 업무를 옆에서 봤는데
저희 의뢰인이 개인파산 재판중 사기꾼으로 형사고소 당했는데(사기금액 3억원)
그거는 개인파산에서 빼고(별도로 갚는 조건으로)
개인파산 되더군요
똑 같지는 않으나 참고하시고
민사말고 형사고소도 하시고
법원에서 개인회생 채권자로 연락오면 이의신청내시고 사실대로 써서 내세요.
개인파산.개인회생은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하여 빚쟁이가 된 사람들만 도와주는게 그 제도의 취지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지말고
다시 증거취합해서
검찰에 고소장 내어 보세요
사촌남동생이 검찰청 법조인이라
인테리어 업자 탈탈 털어버린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았지만
검찰 기소권/수사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변에 검찰관련된 사람을 찾아가는게
빠를듯 합니다.
이건 진리죠.
무조건입니다.
사기를 적게치냐 크게치냐의 차이일뿐 다 사기꾼마인드가 기본으로 장착된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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