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전세 사기는 누가 뭐라해도 문재인정부 탓이 맞습니다..

 신축빌라는 시세의 150%까지 대출 가능하게 해주고

주택임대사업 등록만 하면 저금리로 대출에다 

종부세, 양도세 면제해주고,

 건강보험료까지 80% 감면해서 집사서 모으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고 문재인 정권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티비에 나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홍보도 했었습니다.

2017~8년 이를 눈치 챈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대거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여 부동산이 폭등했었고

2022년 상반기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금리로 전세대출에 hug보증보험으로 위험물건 

보증까지 해주니..... 사기꾼들이 대놓고 

전세보증보험 들어줄테니 전세 마음 편하게 들라고 

하면서 심지어 전세대출 이자도 미리 지급하겠다고까지

하면서 세입자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물론 전세사기범이 1차로 책임을 져야 하고 나쁜놈이지만

전세사기범들이 주택임대사업자만 등록하면 각종 세금에

대해 특혜를 베풀었으니 이런 정책을 펼친 문재인정권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문재인정권 이전에 생겨났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를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줘 가면서까지 민간에게 떠 맡기니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것입니다.

이제와서 채권을 사주고 경매조치를 유예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정책을 잘못 펼친 결과로 수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정권의 책임자들에게

죄를 물어야하고 이것이 어렵다해도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치앞을 내다 보지 못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속에 살게 하는지 우리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