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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123454321 23.10.20 06:56 답글 신고
    보호 더 받구싶음 현질해야쥬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3.10.20 07:40 답글 신고
    그야 그렇지요 ㅎㅎ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0.20 06:58 답글 신고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이랑 보장한도가 달라여@.@ 진짜 10만명중에 1명이 책임보험 없이 종합보험만 들고타는 사람이 이씀..
    종합보험 대인은 0원~무제한이 아니라 책임보험 최대한도~무제한이에영..
    종합만 가입하고 타면 책보한도는 내돈으로 보상해야되여@.@
    사고나면 책보먼저쓰고, 그걸 넘어서는 한도를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는거에영!!
    옛날에 대법원판례중에 책보미가입, 종합보험가입 교특법위반이냐 아니냐 다퉜던 사례가 있었눈데 어떻게.. 됬더라....??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0.20 07:16 답글 신고
    책보미가입 종보는 가입 판례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판례는 못찾겠구..
    책보없는 완전무보험차 운전중사고/다른자동차운전특약의 종합보험으로 배상했을때 다툰 판례를 보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관한 약관규정에 따라 사고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통상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대인적 배상책임의 범위를 대인배상2에한정하고 있으므로 대인배상1에 관해서는 피해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이고, 실제로도 타차운전담보특약의 보험사에서 위 담보특약 소정의 대인배상피에 정한 보험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특례조항 확장적용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사안에 헤당한다. 요컨대, 이 사건 사고차량이 대포차로서 책임보험을 비롯한 어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데다가 사고운전자인 피고인마저 위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대인2에 정한 보험에만 가입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위 책임보험금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이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특례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위 특례규정의 취지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고 판시되어 있어영@.@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3.10.20 07:41 신고
    @으아가악아개 으아아아아 분명 한굴인데 몬말인지 모르겠다요. ㅋ
    그래도 감사합니다. ㅎㅎㅎ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3.10.20 07:41 답글 신고
    그렇군요. ㅎㅎ 감사함미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0.20 07:57 신고
    @취미준비생 예시:피해자사망시) 책임보험에서 1억5천만원 보상+종합보험에서 그걸 초과하는 손해보상. 종합보험만 가입하면 내돈으로 1억5천 보상+종합보험으로 그걸초과하는 손해 보상
    12급부상도 똑같이 책임보험으로 120만원보상+종합보험무제한.
    보상범위가 이렇게 되영@.@ 종합보험만 쓸수가 없어영!!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3.10.20 07:42 답글 신고
    종합보험드는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고요. ㅎㅎ
  • 레벨 소장 하루연가 23.10.20 07:26 답글 신고
    1.보상범위가 천지차이입니다.

    2.종합보험 가입해야만 12대중과실 제외 사고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3.종합보험 안 넣어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종합보험 미 가입 시 큰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법적으로 무보험은 아니지만 소위 '무책임보험'으로 인식되니 필히 가입하셔요.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3.10.20 07:42 답글 신고
    그거 문의글이 아닙니다. ㅎㅎㅎ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3.10.20 07:28 답글 신고
    책보 들고 학교 갓던 시절이 그립네요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3.10.20 07:42 답글 신고
    핵교 댕길때 샘들이 책보 싸고 집에가라그랬는데. ㅋ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3.10.20 07:45 답글 신고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3.10.20 07:52 답글 신고
    그러게요.
    그래서 종합보험들면 책임보험 안들어도 되는가 해서 물어본거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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