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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자유로운나그네 23.10.20 11:24 답글 신고
    맞습니다. 정말 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자유로운나그네 23.10.20 11: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__)
  • 레벨 일병 hbo885 23.10.20 11:07 답글 신고
    불송치 이유서가 완전 피의자편인데요 ㅎ
  • 레벨 중사 1 자유로운나그네 23.10.20 11:25 답글 신고
    제말이 그말이에요...하...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싶을정도로요
  • 레벨 대령 2호봉 나마스테리 23.10.20 11:26 답글 신고
    사기꾼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다른채권자와 동등하게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돈 받아갑니다.
    글쓰신분 채권만 고의로 따로 뺄 수는 없고..
    안약에 그렇게해서 개인회생인가를 받더라도 나중에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될 수 있죠.

    형사적인 문제는
    첨부터 시공할 능력이 없거나..돈만 받아먹으려고 작정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들은 사기꾼편이 아니고...
    사기로 엮으려면
    거기에 맞는 사실관계 입증과 똑 부러지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레벨 중사 1 자유로운나그네 23.10.20 11:31 답글 신고
    아...저만 빠지는게 아니고 전체로 빠지는 군요...감사합니다. 피의자가 자기가 고용한 다른 시공업자 몇몇한테 일부러 돈을 안주는 걸로 유명한것과 돈을 못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개인회생 법원에서 피의자한테 얼마냐? 물어보기만 하고 아무 변화가 없네요 ...
    시공할 능력이 없다는 부분은 무자격으로 1500만원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 및 전기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를 받아 낸 부분도 제출하였지만 답변이 저렇게....
    일부러 사기로 되기는 싫으니깐 거의 5천만원 넘게 가져가면서 시공을 완전 학생 수준인 업체만 불러서 시공하였던 부분이 법원에서 나온 감정평가에 80%가 인정이 된다는 부분도 자료 제출하였는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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