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벌금 400만 나왔네요.
그리고 그사람에게 보내줬던 700만원은 추징한다고 되어있는데
벌금이랑 추징이랑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요?
추징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또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요즘 나홀로 민사 이런거 하기 편해졌다는데, 막상 하려니 첨이라 어렵네요.
이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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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변호사 사칭의심 문의 올렸던 사람입니다. 판결[2]조회 283 | 추천 0 | 2023.12.29 (금)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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