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MBC 정정보도 외교부 1심 승소"!!!
2022년 9월1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별세에 따른 영국 국장에 참석한 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글로벌펀드에 참석하고 캐나다 토론토를 들른 후, 오타와에서 캐나다 정상과 회동한 뒤 24일 밤 귀국하는 5박 7일의 해외 순방일정 중 9월 22일(미국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스탠딩 환담을 나눈 후, 회의장을 빠져나오며(*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 재원을 범세계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로 2002년
설립 울 나라는 2018년부터 집행 이사회 이사회국 으로 글로벌펀드에 적극 참여 활동하고 있다)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말을 했고
우리는 모두 두 귀로 들었다 그런데 이말이 논란과 이슈가 되어
MBC 방송 이후 외교부는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말했고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에서 예산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걱정하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MBC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면서 양측은 소송전으로 번졌고 1월10일 1심판결이 나왔다. 참고로, 지난해 5월 19일 재판부는 외교부와 MBC 측에 음성 전문가의 감정을 제안해, 감정이 성사됐다. 그러나 음성 전문가는 “욕설 부분은 맞지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의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크기로 계속 표기하라
법원이 주문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 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MBC)가 언급하는 이 사건 보도의 근거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피고(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하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반하여 ‘미국’을 자막에 추가하였다고 보인다”며 “이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라고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MBC)가 의무(정정 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MBC)가 부담한다
와~씨 욕부터 나오네! 정의 상식 표준을 판단해야 될 법원이 이래도 되는건가?
아무래도 내일 이비인후과 가서 내 귀 상태가 어떤지 전문의에게 정밀 진찰을 받아야겠따!
바이든~~~날리면~~~날~리~면? 어이가 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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