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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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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4.16 00:45 답글 신고
    불리한 증거제출 거부할 권리가 있기에 취득목적외의 불법사항 지적해서 행정처분 하면 안되죠..
    예를들어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들어왔으니까 블랙박스 sd카드 제출하라고 해서 줬더니 위반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잡아서 벌점 121점초과로 면허취소 시키는 꼴이랄까..
  • 레벨 원사 3 법률초짜 24.04.16 01:14 답글 신고
    그런가요..저도 진짜 뭐가 맞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서 보배에 올려본겁니다
    답답한 마음도 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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