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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그릉그없그릉 24.05.24 22:49 답글 신고
    무고죄하면 정치인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미륵부처님 24.05.24 22:51 답글 신고
    무고가 성공했을 경우 상대방이 받는 형량의 2배 이상의 형량을 받아야 됩니다.
  • 레벨 중위 3 arbeiten4 24.05.24 23:05 답글 신고
    무고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해야 무고죄의 기수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도 안했는데 무고죄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 레벨 소위 2 멋쟁이391 24.05.25 13:29 답글 신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무고의 의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태를 곤란에 빠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행님의 말이 아~주~ 틀린것은 아닙니다. 75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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