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빠께서 경제활동을 안하는 저를 기초수급자로 만들기 위해서 7월4일 목요일 이후~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국가의 돈을 공짜로 받는것은 좋아요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최종조건은 바로 근로능력 상실이에요
즉 근로능력상실로 직장을 다닐수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기초수급자가 되어 공짜로 생계급여를 받을수있는것이지요
반대로~ 근로능력이 있어서 직장 다니는 경우에 생계급여는 못받겠죠?
예외는 없어요
(나라기관,집단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를 관리 및 재산체크하는 컴퓨터의 전산화가 100% 되있을거라고 굳게` 장담해요)
여기서부터가 제 고민의 시작입니다
대형마트의 1+1 아시죠?
저는 원 플러스 원처럼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공짜로 생계급여를 받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꾸준히 받고 싶어요
이제 질문 합니다!
1. 기초수급자가 된 이후에 나라기관,집단의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나....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마음 놓고~ 받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2. 기초수급자가 된 이후....어떻게 하면~ 컴퓨터의 전산화로 재산 체크하면서까지~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나라기관을 효과적으로 속일수 있는....속임수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3. 만약에 답변자님이 근로능력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기초수급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봐요~
그렇다면 기초수급자의 골칫거리인 재산체크하는 컴퓨터의 전산화를 어떻게 처리할것이며~ 나라기관의 감시망을 뜷고 생계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받으실건가요?
4. 근로능력평가라는 기초보장제도의 규칙때문에 나라기관의 감시 하에....기초수급자가 직장 다니는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직장생활중인것을 걸렸을때....현명한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이 상황을 현명하게 모면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5. 나라기관은 기초수급자의 관리를 위해서....재산체크하는 컴퓨터의 전산화말고 또~ 어떤 감시~ 방법을 쓰나요?
기초수급자에게 전화를 거나요? 안거나요?
더 나아가....가정방문을 꾸준히 하나요? 안하나요?
6. 근로능력평가때문에 나라기관의 감시 하에....기초수급자는 구직,취업의 자유가 제한되나요? 제한 안되나요?
7. 기초수급자와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8. 기초수급자가 소득인정액이 있는 회사에 취업하면 나라기관은 못본채 하거나....봐주나요?
역습의블랙맘바
N3BP
깁은고뇌
그럼 되지!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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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 보여요.
시간도 저녁 11시 다 돼서 문자가 와서 기억 하고 있었는데,
염치도 없고 근무시간과 방문 후 면접이라고 적혀있었지만, 다짜고짜 연락와서 이 문자 생각나네요 ㅋㅋㅋㅋㅋ
그러지 마세요
여긴 좋은말 못들음~~~~~~아깝네 세상이 꽁이 어딧지?
일단 정신병원 가셔서 진단받으세요.
정신병자로 나오면 기초수급 받을수 있겠네요.
님같은 정신상태면 직장 다녀도 얼마못가 짤릴겁니다.
신박한 또 오 라 이~~~~오라이 오라이
그냥 숨안쉬었으면좋겠다
2찍이야?
도둑놈 심보네.
1. 기초수급자 신청 및 근로 관련 질문
질문 1: 기초수급자 신청 후, 국가 기관의 감시 없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는 방법
반박:
법적 차원: 기초수급자로서 허위로 근로능력 상실을 신청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징역형 및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또한, 부당 지급받은 생계급여는 환급해야 합니다.
윤리적 차원: 사회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기초수급 제도는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본인의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한 행위입니다.
논리적 차원: 국가 기관은 기초수급자의 근로 여부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만약 허위 신청이 발각될 경우, 위에 언급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기초수급자 신청 후, 컴퓨터 전산화 시스템을 속여 생계급여를 받는 방법
반박:
법적 차원: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조작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금고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 차원: 컴퓨터 시스템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논리적 차원: 컴퓨터 시스템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며, 첨단 보안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조작하려 한다면, 발각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 3: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컴퓨터 전산화 시스템과 감시를 속이고 생계급여를 받는 방법
반박:
앞서 언급한 질문 1과 2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로서 허위로 근로능력 상실을 신청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속이는 행위는 법적, 윤리적, 논리적으로 모두 부당합니다.
질문 4: 근로능력평가 시 직장 발각 시 대처 방법
반박:
근로능력평가 시 직장 발각은 기초수급 자격 상실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생계급여를 모두 환급해야 하며,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허위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5: 기초수급자 관리 방법
반박:
국가 기관은 기초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인 면접 및 방문: 기초수급자의 생활 상황 및 변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과 방문을 진행합니다.
재산 및 소득 조사: 기초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조사를 실시합니다.
취업 지원: 기초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건강 관리: 기초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질문 6: 근로능력평가 시 구직 및 취업 제한
반박: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평가하여 적절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 및 취업 자유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7: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반박:
소득인정액은 기초수급자의 가구 구성원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시/도청 또는 사회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8: 기초수급자가 소득인정액이 있는 회사에 취업하면 국가 기관의 감시
반박:
기초수급자가 소득인정액이 있는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시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수급 제도는 사회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기초수급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시/도청 또는 사회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거라면... 아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열심히 일하며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에요..
기초수급자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지멀쩡한데, 일안하고 놀면서 국가에서 주는 수급비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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