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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이웃집남자 24.06.05 15:49 답글 신고
    대단하네요 이슈화 안되었으면 조용히 넘어갈 뻔 했는데 몇일 이나 지났다고 ....들켜서 범죄현장 치우는것처럼 후다닥이네
    답글 0
  • 레벨 중위 1 사랑합시다 24.06.05 15:52 답글 신고
    ... 한편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속전속결로 허무는 것을 봐선,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할 큰 피해가 예상되었고, 그로 인해 저렇게 바로 조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단지 불법건축 부분만이 아니라 ... 뭐, 사업자등록 도용으로 세법 위반이라든가

    뭔가 저렇게 급하게 회피한 이유가 있지 싶어요.
    답글 0
  • 레벨 소위 2 몬태나 24.06.05 16:12 답글 신고
    이거...행정지도점검 나오면 위법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업장 없애버리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해 버리고 같이 운영하던 가족 명의로 새 사업장 열어 버리면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운영해도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사업장과 카드전표 상 주소지가 상이한 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는 정도이고 행정지도점검 오면 제일 겁내는 게 영업정지 인데 영업정지 시킬 사업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폐업 신고 하고 나면 해당 상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 폐업하자마자 같은 상호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줄 알겠지만 서류 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 됨.

    더군다나 직원들 보건증 발급여부나 소득신고 시에 급여 등 비용 정산에 관해서도 사업장이 사라지고 폐업한 상황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순식간에 움직였음. 주말동안 일어난 일이다보니 관공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간을 벌어준 것 같음.
    답글 2
  • 레벨 일병 이웃집남자 24.06.05 15:49 답글 신고
    대단하네요 이슈화 안되었으면 조용히 넘어갈 뻔 했는데 몇일 이나 지났다고 ....들켜서 범죄현장 치우는것처럼 후다닥이네
  • 레벨 대령 2 퉁퉁보대장 24.06.05 15:49 답글 신고
    이제 시작입니다.지옥가야죠.
  • 레벨 중위 1 사랑합시다 24.06.05 15:52 답글 신고
    ... 한편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속전속결로 허무는 것을 봐선,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할 큰 피해가 예상되었고, 그로 인해 저렇게 바로 조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단지 불법건축 부분만이 아니라 ... 뭐, 사업자등록 도용으로 세법 위반이라든가

    뭔가 저렇게 급하게 회피한 이유가 있지 싶어요.
  • 레벨 소장 이글마 24.06.05 16:08 답글 신고
    과태료 내구 가야지 불법으로 영업햇쓰니
  • 레벨 원사 3 파라파스 24.06.05 16:08 답글 신고
    범죄와는 별개로 맛은있었나보네
  • 레벨 준장 붉은앙마 24.06.05 16:12 답글 신고
    유쾌,상쾌~~~
  • 레벨 소위 2 몬태나 24.06.05 16:12 답글 신고
    이거...행정지도점검 나오면 위법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업장 없애버리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해 버리고 같이 운영하던 가족 명의로 새 사업장 열어 버리면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운영해도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사업장과 카드전표 상 주소지가 상이한 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는 정도이고 행정지도점검 오면 제일 겁내는 게 영업정지 인데 영업정지 시킬 사업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폐업 신고 하고 나면 해당 상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 폐업하자마자 같은 상호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줄 알겠지만 서류 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 됨.

    더군다나 직원들 보건증 발급여부나 소득신고 시에 급여 등 비용 정산에 관해서도 사업장이 사라지고 폐업한 상황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순식간에 움직였음. 주말동안 일어난 일이다보니 관공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간을 벌어준 것 같음.
  • 레벨 상병 다니엘73 24.06.05 16:44 답글 신고
    황당하네요.
  • 레벨 소위 2 몬태나 24.06.05 17:23 답글 신고
    [ 예를 들면 ]
    이전 사업장: 부인 - 사장, 남편 - 직원
    신규 사업장: 남편 - 사장, 부인 - 직원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부인이 사장인데 새로 오픈하는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사장이어서 이전 사업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지자체에서 보건증 단속하러 나와도 일한지 1달 된 아르바이트생은 보건증 검사하면서 20년 간 같이 사업한 배우자는 가족이 도와주러 나왔다고 하면 그냥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주민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고 더군다나 식당이면 현장나온 공무원도 최소 해당 식당 단골이거나 가끔 식사하러 오는 손님인 경우가 많고 초중고 선후배 동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 레벨 준장 N중립 24.06.05 16:18 답글 신고
    존나빨리회피하네
  • 레벨 중위 1 썸남썸녀 24.06.05 16:23 답글 신고
    회피력 만랩이네
  • 레벨 상사 3 상위l프로 24.06.05 16:28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령 1 오늘의온도 24.06.05 16:31 답글 신고
    주변 식당 사장님들도 흐뭇해 하실 듯..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었을 불법 가건물...
  • 레벨 원수 진로이즈백 24.06.05 16:35 답글 신고
    무허가 건물 맞았나?
  • 레벨 대령 1 견딜수있을만큼만 24.06.05 16:43 답글 신고
    저거 싸게 막을라고 빨리 튄거로밖엔 안보이네요
    저럼면 그간의 불법에 대한 행정처분 못하는건가??
  • 레벨 중령 1 G80M3 24.06.05 16:46 답글 신고
    뭐 다른곳에서 오픈 하면 또 된통 걸리겠죠
  • 레벨 중령 1 소주1잔 24.06.05 16:48 답글 신고
    저 옆에 건물들도 다 불법아닌가요?
  • 레벨 대위 2 눈팅빌런 24.06.05 17:06 답글 신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은?
  • 레벨 일병 상약1999 24.06.05 17:47 답글 신고
    지자체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같은거 안되려나요? ㅜㅜ
  • 레벨 소장 세종코봉이 24.06.05 17:43 답글 신고
    확장공사에요.
    다른곳에서 계속한다고 했어요.
    더욱관심가져야겠네요.
  • 레벨 대령 1 빤쓰벗는목사 24.06.05 17:44 답글 신고
    저 식당만 제대로 파봐도
    엮인 공뭔 새끼들 일개분대는 나옴.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4.06.05 18:13 답글 신고
    세무조사도 빨리 해라
  • 레벨 원사 2 왕이돼고싶다 24.06.05 18:16 답글 신고
    종원이형 이 쏘아올린 작은 공
  • 레벨 대령 1 견딜수있을만큼만 24.06.05 18:58 답글 신고
    증거인멸이네
    요즘 범죄자들은 증거인멸도 당당함
    농운이도 비번 안불드만
  • 레벨 대령 1 리틀피플 24.06.05 19:12 답글 신고
    철거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 레벨 대령 3 임대문의 24.06.06 07:05 답글 신고
    공무원들아 지금까지 뭐했냐... 일 안하는 관련된 공무원들도 싹 조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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