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6조 2항중 아래 별표 2를 보면

황색의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황색등화의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수 있다.

차마는 자동차를 뜻한다.

법대로라면 노란불일시 무조건 멈춰야 한다. 단 점멸등일 경우만 주의 진행이 가능하다.

아래 내용을 보면 법개정이 시급하다.

노란불은 대비의 의미이고 이것은  빨간불로 바뀔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만약 정지선 바로 앞에서 급작스런 노란불이 뜨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란불의 취지가 미리 빨간불을 대비하라고 만든 취지 아니었나?  정지할 신호가 급박했으니 

주의하라는것 아니냔 말이다. 그렇다면 급작스런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하는것이 옳을까?

분명 미리대비하라고 만든취지인데 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경우 억지로 대비하라???

두경우가 있다. 

하나는 정지선 바로앞에서 급작으런 노란불에 급정거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사례는 무었이 있나?

뒤에서 때려박거나 때려박는걸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야 하는경우가 있겠다 

무리하게 차선을 이동시 2차사고가 예상 될 수도 있다.

다른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피해사례는 무었이 있나?

서로 노락불에 지나가려다가 서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박는 경우가 있겠다.

두경우다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었이 피해가 더 클것이라 생각하는가?

당연 전자의 경우이다. 

첫째 갑작스런 노란불에 급정거를 할시 뒷차가 차간거리를 유지하더라도 박을 확률이 높다.

둘째 무리하게 피하다가 2차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위 두가지 경우는 뒷차가 대형트럭이나 버스등일때 그 피해 더 가중되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후자는 어떤가?

노란불이니 빨간불로 빠뀌었으니 빨리가야지?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가속을 내라고 써져있는것을 

본적이 있는가?

만약에 정상적인 속도에서 노란불인 상태로 서로 지나갔다면 서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바로 서로의 이기심으로 인한 가속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바로 각 자동차들의 속력이 관건이 된다.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동시에 

어느누가 더 빨리가려고 속력을 냈는지  그것에 죄의 무게를 두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급작스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양방향에서 오는 차들의 

속력을 간과하였으며, 급정거로 인해 1차에서 2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판단을 하지않았다.

급작스레 노란불로 바뀌었때 운전자는 급정거 또는 그대로 지나가는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같은 상황시 백밀러로 뒷차를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없고, 그로인해 급정거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할지 판단을 내리기엔 여러모로 시간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지선 바로 앞 급작스런 노란불이 켜졋을 경우 서행으로 인한 배려와 양보운전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바 사고가 발생시 과속한 차량에 그 죄의 무게를 달아야함이 마땅하다. 

탁상공론식법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고 유사시 피해가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의의를 두어야 한다. 

피해에 무게를 두어 법을 현실성에 맞게 반영해야한다.

예전과 다르게 현재 판사 개개인이 법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정작 필요한떄에는 

융통성을 발휘하지않고 있다.  

법률의 단어 하나하나를 지키는것이 중요한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것이

중요한것인지 법리를 해석할때 법에 대한 취지를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이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이 있는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