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밀양 집단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해당 시의 최고 행정가인 시장과 밀양 시 의원, 구 의원 등 구린 입을 떼는 놈이 한 마리도 없다.
'민생은 나 몰라라' 오직 자신들의 사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저들의 참모습을 익히 아는 터라 따로 실망할 것도 없다만,
밀양에서 벌어진 희대의 엽기적인 사건의 후폭풍에 관해 가장 책임 있는 밀양 시장이 아닥하고 있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시 의회 등도 마찬가지다. 밀양에는 그 많은 시민 모임이 한 개도 없고, 찌라시도 없는가?
뒤늦게 유튜버거 쏘아 올린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을 퍼 나르는 연합, YTN, SBS, JTBC, MBC, KBS 등 찌라시 등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심층적인 분석이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명예 훼손> <사적 제재> 운운하고 자빠졌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밀양 시장, 밀양 교육청, 밀양 사건의 3개 고등학교, 밀양 사법기관(사법 조직폭력배를 믿지는 않는다)은 입장 표명과 대책을 강구(講究)하라.
ㅡ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크니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정신적 치료 등 동원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ㅡ 유엔 인권 협약 37조에 아동 운운하며 촉법소년 문제가 있는데 존치론, 폐지론, 수정론 등과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별개다.' 고로 사적제재는 옳지 않다. 등의 주장도 있음을 안다.
ㅡ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고 100년 전의 14세와 현재의 14게의 지능과 교육 수준이 다르니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로 낮춰야 한다'라고 나는 주장한다. (선진국에선 그런 예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ㅡ 밀양 집단 강간 사건은 촉법 소년과는 상관없으나 초등학교 3년 생이 담임 샘과 교장 샘의 뺨을 때리며 쌍욕을
해도 대처를 못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치인과 행정가 등은 깊은 관심을 둬야 한다
피해자 여중생이 백 있는 집안이었으면 44명 전과기록도 없이 끝나지 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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