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분들 계신가요 밀양사건 질문이여[15]
밀양사건 가해자로 지목될경우 해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당해고vs부당해고 어느쪽인가요? 감정말고 팩트로여
일단 형사처벌전과는 없고 과거의 일이 재점화되서 해고한다 아니다 하는건데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제 생각엔 좌천이나 업무상불이익정도는 있어도 해고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해고라면 향후 국민들이 항의만해도 해고 가능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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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은 이미지도 중요하죠
손님들이 발길을 끊고, 계속 고용하고 월급주는 당신 사장을 욕한다면,
강간범 알바 한놈을 해고시키는게 부당할까요? 타당할까요?
갑자기 20년에 공식적으로는 합의끝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서 회사로 전화테러가 온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사례는 없어요
재직중에 저지른게 아니고 형사처벌흔적도 없고 뽑아서 일하는 직원임
그래서 부당해고냐 아니냐 묻는거임
여기서 기업이 이미 알고도 징계하지 않다가 별안간에 이제 징계하겠어 라고 하는건 부당해고.
당사자가 숨기고 있다가 걸린거면 정당해고.
여기까지가 평상시를 기준으로 하는거구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해당 인원의 고용유지가 영업상 손해를 끼친다면 정당해고입니다.
공기업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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