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거....[8]
위와 같은 거는 건의해도 안없어지겠죠?
둘다 없어졌으면 하는데....
죄를 지었으면 끝까지 처벌받아야지...
시간 지났다고 없던일이 되는게 아닌데....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라고 처벌 안하는것도 좀 강화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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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없던일로 만들어주는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게 좀 아니니까..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처벌받았다고 끝이냐 끝까지 짐을 지고 가야지 라는 말도 같이 따라 올 수 있는 부분이라
뭐가 무조건 안맞다 그건 쉽게 말을 못할거 같아융..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알려지지 않길 원하는 부분이 있을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불치병에 걸렸다가 다 나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직장생활 잘해요. 하지만 지금 다니는 직장엔
그 과거 병력이 알려지지 않길 원하는데 누군가 그걸 알고 사실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난감..
개인적 비밀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이에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함요..
(탈영병도 공소시효가 있어서 기간 지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되는데, 참모총장이 복귀명령을 정기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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