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내 가족이 사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당한게 5400 만원이고, 함께 엮인 사람들이 15명, 비슷한금액이라 친다면 7억5천.
젊은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되지만 절대 당하지 않겠다 생각하겠지만, 사회/세상물정 모르는 노인들은 아끼며 한푼두푼 모아둔 돈이 나중에 자식들에게 폐끼치지 않을 씨드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그럴듯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와서 “꼭” 1:1로 만나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게 하면 안당할 재간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도 계약서를 쓰고, 2년 넘게 등기를 해주지 않은채 차일피일… 곧 해드린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이 일 때문은 아니지만 최근 돌아가시며 가시는 길에도 자식들에게 볼 면목이 없다 하셨다..
계약서는 여전히 있고, 사기친 놈의 전화번호도 있고, 그 놈 만나 지불계약서도 받았지만 여태 등기도 투자한 돈의 회수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하면 전화는 잘 받는다, 그리고 날짜를 변경하며 준다는 말만 계속 반복한다. 그 중엔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날, 은행이 끝날 즈음에 이루어진 통화에서 심지어 본인이 은행이라고 했었다. 우리는 설마하며 은행이 마감하는 시간까지 기다리기까지했다.. 늘 달고 살았다…“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는 말을..… 우리 남은 가족은 ‘그래, 어떻게든 그놈 구워삶아 엄마가 투자한 돈만, 딱 그만큼 회수만 하자’ 했지만 이건 정말이지 순수한 생각이었다.
우린 참다참다 급기야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은 그것은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어떤 전과인지도 알려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증거를 다~~ 요구했고 (그럼 경찰은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계약서를 썼으나 등기를 안해준다는 말에, “계약서를 쓸 당시 등기를 언제까지 주겠단 말을 한적이 있더냐” 고 물었다. 아… 부동산을 사고 팔때 등기는 잔금을 치루며 당.연.히 줘야하는 줄 알았던 우리는 또 한번 배운다. 언제 줄건지 들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받은 피해액은 2년 전, 5400만원이었는데, 이 사기 전.과.자 는 소송에서 벌을 받게되도 몇백만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고, 전과가 있어도 이번 사건과는 별개이니 가중처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소송에서 피해자 측인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그 범인이 우리에게 줄 돈이 없다면 강.제. 집.행 이라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이사람 저사람에게 사기치고, 그 돈 다 쓰고 내 명의로 된 재산만 없으면, 어떤 것에도 저촉되지 않는 이상한 구조인 셈이다. (없다는데 어쩌겠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시 배운다. 가장 성실하게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구나.. 법을 이용하며 7억 이상의 사기를 쳐도 몇백만의 벌금만 내면 풀려나는구나.. 경찰에는 우리가 증거를 다 갖다줘야하고, 경찰이 바쁘면 수사는 미뤄지는거고… 수사의 우선순위도 좀 눈에 띄는 기사가 나오고,
재벌이나 연예인등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건이 아니면.. 그렇게 묻히는게 다반사이고..
여러분의 관심이, 응원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이 당연히 근본이 되는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사기꾼은 최소 피해액수만큼은 추징또는 법적노역을 해서 까게해야함
돈없다 배째라 하면 끝이니까요
ㅊㅊ 감사합니다
반성문쓰면 감형이라게ㅜ
그걸 왜판사가 용서하는지
사기꾼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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