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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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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6.27 21:17 답글 신고
    네에~~ 맛술하세요
  • 레벨 훈련병 인생참어럽다 24.06.27 21:2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직업군바리 24.06.27 21:18 답글 신고
    해외 어느나라에 비슷한 법이 있지 않나요?
  • 레벨 훈련병 인생참어럽다 24.06.27 21:24 답글 신고
    음주운전 못할거 같아서요 개인정인생각~ 우리나라에도 적응돼면~~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27 21:19 답글 신고
    그런거보다 요즘 70대를 넘어 80대에도 일하는 세상인데 상실수익액 산정을 80살까지만 인정해줘도.. 양육비를 부담하라는건 너무 추상적이니깐!
  • 레벨 훈련병 인생참어럽다 24.06.27 21:23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생각나는게 양육비 생계유지비 이런것밖에 없더라구요^~^
  • 레벨 대위 1 초록색우유 24.06.27 21:36 답글 신고
    과반의 범죄자는 부자가 아니라는게 문제죠. 교도소 가는놈들 태반은 합의금 마련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고로 몸으로 해결 하도록. 예로 임상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비용은 피해자에게 가도록 하거나 선풍기나 난방 시설 있는 교도소는 피해자가 비용을 지불해주면 갈수 있도록 바꾸면 돈 있는 넘은 변호사 대신 피해자에게 합의금 들고 빌어야 하고,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우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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