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23년 8월 입사 후 2달이 되어 가던 시점에 직장내 성추행범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신고 된 후 노무사 조사를 거처 협의 없음으로 결론 나왔지만 여자 직원이 다시 양천경찰서에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남자라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받아야 되는 남자들이 애처롭습니다.
분명 처벌 받아야 대상도 있겠지만
저처럼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면서까지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어 어떻게 대처하고, 근로기준법에 어긋 나지 않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사건일지
9월 7일: 12시 30분 점심시간이 끝나때쯤 (1차 접촉)
- 고소인이 pc 앞에 서서 업무 보는 중 내가 지나가면서 물컹한 뭔가가 1~2초간 강하게 문질러짐
- 13시경 현장에서 pc앞에서 일보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감
(현장 CCTV 확인 결과 추행 당했다는 반응이 없음. 경찰, 노무사 등 이의 제기하지 않음)
저는 9월 7일 11시 30분에 거래처 대표님과 점심을 먹기위해 저희 회사를 방문한 대표님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갑니다.
복귀 시간은 13시 06분 CCTV에 복귀하는 시간 체크
근무지가 인천 서구라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받음. 조사가 늦어 지면서 24년 1월 4일에 고소인이 접촉 일자를 변경
9월 6일로 성추행 일자 및 시간 변경(1차 08시 50분, 2차 11시 17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CCTV 확인 불가 (증거자료 제출 못함)
너무 억울하여 거짓말 탐지기 함 (영화에서 보던 걸 다 해봄)
물로 반응 없음으로 결론 나왔습니다.
현재는 무고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될까요?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것 처럼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봤는데 여자한테는 왜 이리 관대하고 죄없이 확실한 사건도 무고죄가 어렵다고하니...
그 여자는 아직도 회사를 나오고 있어 매일 마주치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서 없이 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부탁합니다.
그동안 비용 및 조사 받으면서
손해본거 전체 내역 출력하셔서
민사 소송 진행하세요
그동안 비용 및 조사 받으면서
손해본거 전체 내역 출력하셔서
민사 소송 진행하세요
저도 20년 전 .. 이마트 매장 파견 근무 할때
하지도 않은 성희롱 으로 억울하게 근무지 옮겨진 적이 있답니다.
제가 소속한 회사는 저를 알기에 저를 믿고 자르진 않았지요.
그때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 민원실 찾아가 상담 했는데 ..
여자가 성희롱 이라고 하면 무조건 성희롱 이라는 답변 듣고
니미 시발 법이 개좃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을텐데요
저도 얼마전 미친 알바년 때문에 강남노동청
9층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망상이 심한년인데요
문제는 이게 노동청에서 사건이 안되도
경찰서 신고 하면 또 가야 하구요
성희롱 교육 안했거나 하면
강 과태료만 3백,5백 입니다
오늘 이 문제로 같은 업계 사장님들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사관도 50먹은 아지매인데요
내가 이런식이면 남자들은 어디가서 편하게
술 한잔 못 먹습니다 그럼남자들 뭐 할까요?
하니 쪼개면서
스포츠 하세요 동호회 운동이요
이지랄로 대답합니다
미친 나라가 되가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되지 않나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하며,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해자의 행위 정도, 피해자의 연령, 직업, 재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면 더욱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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