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떡이로 고소 당한건 본인한테 소환장 날아가고
쉐잎으로 고소 당한건 엄마한테 소환장 가는 거임?
경찰이 보배에 공문 보내서 가입자 신원 따면 부모님 명의로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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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떡이 고소 한번 더 당하면...[7]조회 7,150 | 추천 94 | 2024.07.04 (목)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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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단어를 보면....그럴것 같아요.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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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트에서의 발언이라도,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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