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질문갯수가 많고~ 글이 길어서~ 정중히 양해 바랍니다

넒은 아량을 배풀어주세요

제가 몇년전에 군대문제때문에 목포 한국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띈 경험이 있다는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제가 기초수급자 신청하려고 동사무소에 방문을 했는데... 직원이 서류를 줬어요

무슨 서류를 줬냐면요

1. 장애수당

2. 생계,의료,주거 사용대차 확인서

3. 진료기록지(2개월치~3개월치 정신)

4. 근로능력평가 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할때 위에 언급한 4개 서류가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아니면 4개말고 3개,2개,1개를 제출해도 되나요?)

2.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서류의 장애수당이 뭐에요? 

3.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서류의 생계,의료,주거 사용대차 확인서가 뭐에요? 

4.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할때 장애수당,생계,의료,주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출해도 되나요? 안되나요?

5.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서류의 진료기록지가 뭐에요?

6. 진료기록지를 띄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나요?

(동사무소 제출용으로 띌때 최근꺼를 띄어야 하나요? 과거꺼를 띄어야 하나요? 과거꺼를 띄어도 별~ 문제 없죠?)

7. 진료기록지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체계적이고 순차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할때 근로능력평가 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정확히 뭐에요?

(언급한 두개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9. 제가 군대문제때문에 한국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띄었다고 언급했잖아요?

장애진단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공통점,차이점을 알려주세요(두개는 비슷하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10. 동사무소 제출용으로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저 대신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제출해도 되나요? 별~ 문제 없나요? 있나요?

11. 국민연금 공단에서 주관하는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기준이 뭐에요?(근로능력평가를 할지~ 안할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12. 근로능력평가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하나요? 실시하지 않나요?

13. 국민연금 공단에서 주관하는 근로능력평가 면제 기준이 뭐에요?(장애인에 대한 면제 기준을 알려주세요)

14.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사유를 기대해 주십시오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근로능력평가 비대상)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2. 만 18세 미만,만 65세 이상

3. 20세 미만의 중고교 학생

4.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5. 상이등급 1~3등급 해당자

위에 보시다시피 제가 장애인이라 근로능력평가 면제에 해당되요(저는 1번에 해당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동사무소 직원이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를 주었어요

도대체 왜~ 면제가 안된건지 궁금하고....근로능력평가 신청서를 어째서 주었을까요?